저금리 시절 빌린 국고채 240조 원어치, 2027~2030년에 한꺼번에 만기가 몰리거든요 🗓️

나라 살림도 빚이 있고, 그 빚에도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기가 하필 지금,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오늘 나온 분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라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찍었습니다. 그때 금리는 3%도 안 됐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그리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게 시세였습니다.

이 채권들, 이제 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현금을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새 채권을 찍어서 그 돈으로 옛 채권을 갚는 겁니다. 이걸 차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새로 찍는 채권의 금리가 그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금리가 훨씬 올라있거든요.

그러니까 3%짜리 빚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걸 갚으려고 새로 빌리는 돈은 4%짜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빌린 돈의 액수는 같은데, 매년 내야 하는 이자는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한 해, 한 건의 일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가 406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발행할 때 3% 미만으로 조달했던 물량만 따로 떼어보면 240조 원을 넘습니다. 전체 만기 물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거죠.

당장 내년,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가 110조 원쯘 됩니다. 이걸 발행했을 당시 가중평균 금리는 2.9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거의 1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 물량을 전부 새 채권으로 갚는다고 가정하면, 한 해에 더 들어가는 이자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상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흔히 금리가 오르면 당장 모든 빚이 다 비싸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낮은 금리로 빌려둔 돈은, 만기가 올 때까지는 그 낮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딱 하나, 그 빚을 갈아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빚의 전체 규모가 아니라, 하필 저금리 시절 빚의 만기가 고금리 시기에 몰려 있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추산해보면, 2028년엔 9천7백억 원, 2029년엔 8천8백억 원, 2030년엔 1조 4천8백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전망으로는, 예산을 짤 때 쓰는 기준금리를 적용했을 때 국고채 이자비용 자체가 내년 40조 원대에서 2030년에는 51조 원대로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이 남습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더 걷혔다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빚부터 갚아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수 상황이 매번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엔 이 부담이 추산치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꺾이면 부담이 줄어들 여지도 있죠. 결국 이 숫자들은 지금 시점의 추정치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저금리 시절 빌려둔 나라 빚의 만기가 고금리 시기와 겹치면서, 같은 돈을 빌리는데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넘는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빚의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빚을 갈아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눠서 감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