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전자발찌를 채워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걸 거부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구월동, 평범한 대형 상업시설입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밥 먹는 그 공간에서, 전자발찌를 찬 59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합니다. 분명히 감시 대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한 사람의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스물네 건 있었는데요. 이 중 열일곱 건, 그러니까 전체의 7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기각됐습니다. 셀 수 있을 만한 전체 사건에서, 대다수가 전자발찌 없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각된 사건 중 열한 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였습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이미 서 있었는데도, 부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거죠.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천 사건의 피의자가 받은 평가 점수는 1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 높은 점수, 15점 이상을 받고도 부착명령이 거부된 경우가 일곱 건이나 있었습니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도 전자발찌를 피해간 셈입니다.

폭력범죄로 열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가 이웃을 쇠망치로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착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재판부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아무 근거 없이 기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보호관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각 사건마다 내려진 겁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사건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됐는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재범 위험성 평가 같은 객관화된 지표에 질적 평가를 더해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착명령이 기각됐을 때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보호관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발찌를 채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지금처럼 사건마다 다르게 그려진다면,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이 기각되고 있고, 그중에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 경우도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이 간극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