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같은 생활권인 강원 인제군과 고성군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돼 세액공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대신 경북 안동에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2500억 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우대지역 선정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도 국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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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구도 희비가 엇갈리는 지방우대계수 권역 분류의 기준
우리 동네 세금 혜택, 옆 동네랑 비교해보셨나요? 내년부터 R&D·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가중치가 붙으면서 같은 생활권도 혜택이 갈려요. 정부가 그어놓은 경계선 하나로 공제액이 수천억 원씩 벌어질 수 있다는데, 그 경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01/ 03📰 소식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지방우대계수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분류 작업이 한창이에요.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에 지역별로 1.0배에서 1.5배까지 가중치를 매기는 제도예요. 수도권 일반지역은 1.0배,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1.5배까지 혜택이 늘어나요. 서울과의 거리,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4개 권역을 나눴고 재정경제부가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에요.
02/ 03🔍 실체경계 하나로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문제는 맞닿은 지역끼리도 분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강원 인제군은 낙후도가 높은데도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묶였고, 바로 옆 고성군은 더 높은 혜택을 받는 4권역에 속했어요. 인제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분류에 반발해 오는 27일 국회 앞 규탄 집회를 예고했어요. 우대지역 선정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지적됐어요.
03/ 03💸 숫자삼성전자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투자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수천억 원 벌어져요.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서 반도체 R&D·설비투자에 2조 원을 쓰면 세액공제는 5000억 원이에요. 똑같은 2조 원을 경북 안동에서 쓰면 지방우대계수 1.5배가 붙어 공제액이 7500억 원으로, 용인보다 2500억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개인 단위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50만 원 기부 시 권역에 따라 최대 4만 4000원 차이가 나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방우대계수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세액공제가 커지는 구조인데, 그 거리를 가르는 권역 경계가 맞닿은 지자체 사이에서도 엇갈려 반발을 낳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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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인제군과 고성군처럼 맞닿은 지역이 왜 다른 권역으로 갈렸을까?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와 발전 수준 평가가 엇갈리면서 생긴 결과인데, 재정경제부의 최종안 조정 과정에서 이 경계가 그대로 유지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두 동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제와 고성, 같은 접경지역인데 하나는 2권역, 하나는 4권역입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관계부처 발표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제군 주민들이 이달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입니다. 집회를 예고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동네가 부당하게 분류됐다고 보는 거죠.
인제군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역 낙후도로 보면 인제가 상당히 열악한데, 행정안전부가 매긴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이나 원주와 같은 권역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가장 혜택이 큰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이 분류,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우대계수라는 제도와 직결돼 있거든요.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1.0배에서 1.5배까지 다르게 쳐주는 제도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 동네의 억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이나 아산 같은 수도권 연접 산업도시, 창원이나 포항 같은 지방 중규모 도시도 어느 권역에 들어가느냐를 두고 정부가 아직 고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종안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인제처럼 "우리는 왜 이쪽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인제군에 낮은 가중치, 고성군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인제군이 받는 세액공제가 고성군보다 약 5분의 1 넘게 적어집니다.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받는 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기업 투자로 넘어가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서 연구개발과 설비에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세액공제는 5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2조 원을 경북 안동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이 75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지역만 달라졌을 뿐인데, 2500억 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이 제도, 기업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소득세 감면도 지역별로 달라지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 어느 권역이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5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권역에 따라 4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기업의 수천억 원과는 체급이 다르지만, 같은 원리가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책의 의도 자체는 분명합니다. 수도권에 몰린 투자를 지방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긋는 기준이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대지역 선정 기준이 법률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역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국회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인제와 고성을 가르는 선, 천안과 창원의 자리를 정하는 선, 그 선을 어떤 기준으로 그어야 다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행안부와 재정경제부는 내년 2월까지 이 조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그 사이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제도의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혜택을 가르는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끼리도 받는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