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설립이 6곳으로 반등했다고요? 분담금·금융 공백은 그대로거든요 🏗️

낡은 아파트에 평생을 산 어르신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에 도장 찍는 걸 가장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저 찾아와서 서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난 10월 25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집계를 기준으로 전합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요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추진위 관계자 말로는, 고령층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데, 최근 법이 바뀌면서 큰 집을 쪼개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큰 평형 한 채를, 작은 집 여러 채로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집 하나 갖고 있던 어르신이, 한 채는 들어가 살고 나머지는 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평생 살던 집에 변화를 주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텐데, 수익이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생기니 마음이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한 동네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150개 단지, 12만 98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이 여든두 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안양, 분당 같은 곳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중앙하이츠1차도 올 4월 조합설립을 신청했고, 연내 인가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장은, 인허가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서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칠십오 퍼센트에서 칠십 퍼센트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의서 백 장 받던 기준에서, 다섯 장쯔음 덜 받아도 되는 걸로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조합 설립이 지연되던 단지들로서는 체감이 꽤 클 수 있는 변화입니다. 건설사들도 이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고, 지금까지 마흔여섯 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도 각각 자체 리모델링 모델을 내놓으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순탄해지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분담금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 비용도 크다고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그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시공사 대여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는 풀렸는데, 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안전 기준을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는데,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은 관련 기준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유영찬 선임위원은, 수평증축의 2차 안전진단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구조 변경 범위에 따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적용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거치는 절차를, 다른 지역에서는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검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법에 담겼지만,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부회장은 시행령에 간이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도 공사비 상승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동의율 문턱이 낮아지고 세대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분담금과 금융 지원, 안전진단 기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그대로라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을 걷는 게 쉬워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