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난 해법으로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와 공공 발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3건은 10개월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4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가 20~30% 비싸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모듈러 주택 특별법 3건이 10개월째 묶인 이유, 통합 발주 이견이 변수 🪛
공사 기간 줄이는 조립식 주택 뉴스 보셨나요?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모듈러 주택에 힘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산업이 지금 얼마나 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다고 해요. 왜 이런 허점이 생겼는지 오늘 짚어봤어요.
01/ 04📰 소식대통령 지시로 왜 속도가 붙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예요. 정부는 주택 공급난 해법으로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공공 발주 확대 방침을 세웠어요.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 6000가구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고, 올해 발주 물량도 당초 목표 2000가구보다 많은 2100가구로 늘렸어요. GH도 매년 1000가구 규모 신규 발주 계획을 내놨어요.
02/ 04🔍 실체통계도 법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 자체가 없어요. 공공 부문 공급 계획만 발표됐을 뿐, 제조 생태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법체계가 정비돼야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제공할 근거가 생길 것"이라며 "아직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관련 특별법 3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0개월 넘도록 계류 중이에요.
03/ 04💸 숫자왜 건설사들은 선뜩 못 뛰어드나요?
모듈러 주택의 공사비는 철근콘크리트 방식 현장 시공에 비해 20~30%가량 비싸요. 공장에서 구조물을 70~80% 미리 만들어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와요. GS건설은 추가 수주를 사업성에 따라 선별하겠다는 기조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사고 여파로 추가 수주 의사가 없는 상태예요. 한국철강협회는 그래도 2030년 국내 철강 모듈러 시장이 2조 8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04/ 04⚖️ 다른 시각통합 발주,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하나요?
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통합 발주 조항을 두고 업계 입장이 갈려요.
모듈러 업계
설비 설치도 모듈 제작과 함께 공장에서 이뤄져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해요.
설비 업체
통합 발주가 되면 전문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요.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달라 이견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급 계획은 숫자로 쌓이는데, 그 산업을 설명할 공식 통계는 아직 없어요. 법·제도 정비가 먼저냐 발주 확대가 먼저냐를 둘러싼 논쟁이 특별법 통과 여부에 걸려 있어요.
🗳️ 투표 모듈러 주택 확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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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통합 발주 조항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래 법안을 묶어뒀을까요. 설비 업체가 하도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생산성을 높이려는 업계 요구가 부처 간 이견으로까지 번진 탓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오늘 나온 소식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신도시,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다 묻습니다.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하냐." 모듈러 주택 얘기였습니다.
공장에서 벽체와 욕실 같은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옵니다. 현장에선 그걸 조립만 하죠. 집을 찍어내듯 짓는다는 뜻에서, 건설의 제조업화라고 부릅니다.
공사 기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는 동시에 모듈을 찍어내니까요.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이 30퍼센트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주택 공급난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 빨리 짓는 방법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산업, 정작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 모듈러 주택이 지금 몇 채나 공급됐는지,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다는 건, 아직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 계획을 내놓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 이 업체들이 한 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 얘기입니다.
국내 모듈러 제작사로는 금강공업, 엔알비, 유창이앤씨, 플랜엠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 아직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생산 단가가 높은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발주를 늘려서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 6천 가구를 발주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물량도 당초 2천 가구에서 2천1백 가구로 늘렸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매년 1천 가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관련 시장이 2030년에는 2조 8천억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발주는 늘어나는데, 지을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모듈러 주택의 공사비가 현장 시공보다 20에서 30퍼센트가량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지난해 모듈러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했지만, 추가 수주는 사업성을 따져서 선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사고 여파로 아예 주택 수주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비용 앞에서 힘을 잃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특별법이 세 건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이 지난해 12월이었으니, 열 달 넘게 묵혀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대책에서도, 올해 8월 대책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매번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쟁점은 통합 발주입니다. 지금은 건물은 건설사가 짓더라도, 전기나 소방 같은 설비는 따로 전문 업체가 맡는 분리 발주가 원칙입니다. 모듈러 업계는 설비도 공장에서 모듈과 함께 만들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설비 업체들은,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하도급으로 전락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부처 간 이견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모듈러특별법이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라며, 조만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작한다는 것과 통과된다는 것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더 빨리 짓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데, 그 계획을 받칠 통계도, 법도, 아직 제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질문 하나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열 달째 멈춰 있던 법안이 실제로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