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금 금리 보면서 '옛날이 좋았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금리 시절 2%대로 빌린 나라 빚이 내년부터 줄줄이 만기를 맞는데, 갈아탈 때 금리가 1%포인트 넘게 뛰어 있거든요. 세금으로 메워야 할 이자비용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관심사예요.
01/ 05📉 얼마나 늘어나나내년에 110조 7000억 원어치 국고채가 만기를 맞는데, 발행 당시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2.97%였어요. 그런데 지난 15일 종가 기준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차환 후 금리는 약 3.97%, 1%포인트가 올라요. 이걸 전액 차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조달비용이 약 1조 1200억 원 늘어나는 셈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8년엔 약 9700억 원, 2029년엔 약 8800억 원, 2030년엔 약 1조 4800억 원씩 비용이 더 들어요.
02/ 05🔍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는 총 406조 3000억 원이에요. 이 중 발행 당시 낙찰금리가 3% 미만이었던 물량이 240조 7000억 원, 전체의 59.2%를 차지해요. 심지어 2029년과 2030년 만기 10년물 69조 1000억 원은 평균 1%대 중반에 조달됐어요. 초저금리 시절 싼값에 빌린 돈이 한꺼번에 비싼 돈으로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03/ 05💸 이자비용 전체 그림은차환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국고채 총발행 계획 222조 8000억 원 중 순증 발행이 96조 3000억 원, 올해보다 13조 1000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 원에 육박해요. 정부는 예산편성금리 4.1%를 적용해 국고채 이자비용이 내년 40조 4000억 원에서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10조 7000억 원 늘어날 걸로 전망했어요. 옛 빚은 비싸게 갈아타고 새 빚도 비싸게 쌓이는 이중 부담이에요.
04/ 05⚖️ 괜찮다는 건가 위험하다는 건가같은 숫자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의 시선이 갈려요. 【A: 재경부】 황순관 국고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부채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자비용이 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B: 학계】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세수가 더 걷혔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빚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발행 물량 조절과 바이백을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어요. 【/】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요.
05/ 05🌐 해외는 어떤가다른 나라들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OECD에 따르면 2025년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 이자 지출 비율은 3.3%로 최근 10년 고점(3.4%)에 근접했어요. 미국은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이 2026년 1조 달러에서 2036년 2조 100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영국은 올해 회계연도 부채 이자 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의 8%를 차지해요. 저금리 시절 국채가 비싸게 차환되는 흐름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 더 보기: 정부는 왜 순증 발행을 줄이고 있을까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채 순증 발행 규모를 12조 5000억 원 줄이기로 했어요.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물량은 줄여주면 좋지만 내년도 물량은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올해 초과세수를 얼마나 국채 상환에 쓸지도 내년 이자비용을 좌우할 변수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2%대 낙찰금리로 조달한 국채 240조 7000억 원이 2027~2030년 사이 더 비싼 금리로 차환돼요. 내년 한 해만 봐도 차환비용이 1조 1200억 원 늘어나는 구조예요. ✍️ 에디터 노트 이자비용이 10조 원 넘게 늘어나는 그림을 보면 "그래서 세금이 더 걷힐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기사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까지는 짚었지만 구체적 세수 대책의 결론은 아직 열려 있어요. 🗳️ 투표: 국채 이자비용 증가, 가장 걱정되는 건? ① 결국 세금으로 메워질 것 같다 ② 다른 정책 예산이 줄어들까 걱정된다 ③ 아직 감내할 수준이라 괜찮다
개인한테 생기면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렇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재정경제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금리가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국고채를 꽤 많이 찍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빌려두면 나라 살림에 유리하니까요. 그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국채들이 이제 하나둘 만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110조 7천억 원어치 국고채가 만기를 맞습니다. 이걸 발행했을 때 금리는 2.97퍼센트였습니다. 3퍼센트도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로 다시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3.97퍼센트, 1퍼센트포인트가 뜁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조 1천억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한 해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다 합치면 406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3퍼센트 미만으로 조달했던 물량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게 빌린 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갈아탈 때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연도별로 보면 차환 비용 증가분이 2028년엔 9천7백억 원, 2029년엔 8천8백억 원, 2030년엔 1조 4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흥미로운 건, 2030년 만기 물량이 2028년보다 적은데도 비용 증가는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2030년에 만기를 맞는 국채들의 과거 조달 금리가 유난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1퍼센트대 중반에 빌렸던 돈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 증가가 당장 재정 위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경부 국고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부채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아서, 이자비용이 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면, 만기를 메우는 차환성 발행 말고도 새로 빚을 늘리는 순증 발행이 96조 3천억 원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기존 빚을 비싸게 갈아타면서, 동시에 새 빚도 예전보다 비싼 값에 쌓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로 정부가 추산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내년 40조 4천억 원에서 2030년 51조 1천억 원으로, 10조 7천억 원 늘어납니다.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GDP 대비 정부 이자 지출 비율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이 10년 안에 두 배 넘게 늘 것으로 내다봤고, 그 절반은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도 전체 재정지출의 8퍼센트를 이자로 쓰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한국 정부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가 끝난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맞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거나, 바이백 — 만기 전에 국채를 미리 사들이는 방식 — 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그걸로 기존 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연세대 양준모 교수도 세수가 더 걷혔다면 만기 도래하는 빚부터 갚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순증 발행 규모를 12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초과세수로 연말 국고채 발행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도 발행 물량은 이미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조정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도 물량을 줄여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가진 수단들, 바이백이나 초과세수 활용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쓰일지,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이 두 가지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담이 지금 추산보다 더 커질 수도, 생각보다 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싸게 빌렸던 돈이 비싸게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 왔고, 동시에 새 빚도 예전보다 비싼 값에 쌓이고 있다는 것. 정부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지만, 그 여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앞으로의 금리와 세수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