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보전이 9조에서 3조로 줄어드는 동안 생긴 공백의 조건 🪤

돈이 숨을 시간을, 누가 벌어주고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범죄로 번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상품권으로, 가상화폐로 옮겨 다니는 사이, 법원이 "거기 서"라고 멈춰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전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서"라는 명령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법원이 멈춰 세운 범죄수익이 9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조 원대로 줄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흥미로운 건, 건수는 크게 안 줄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보전결정을 내린 사건 숫자 자체는 2024년과 지난해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건당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2024년엔 한 건당 평균 2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엔 7억 8000만 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세 배 가까이 작아진 겁니다.

사건은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잡아내는 돈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료를 들여다보면 검찰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직접 청구해서 보전된 금액은 전체의 7.75%뿐입니다. 나머지, 92.25%는 경찰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만 해도 검찰 쪽 비중이 80%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보전 업무의 무게중심이 경찰로 넘어간 겁니다.

경찰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사건, 그러니까 조직적인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유독 보전액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2024년엔 8000억 원이 넘었던 이 유형의 보전액이, 지난해엔 2500억 원도 안 됐고, 올해 8월까지는 600억 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도박이나 업무방해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보전액은 늘었다고 합니다. 추적이 쉬운 범죄는 잡고, 추적이 어려운 범죄는 놓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셈이죠.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쪽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차명 계좌는 이제 기본값입니다. 상품권을 거쳐 가상화폐로 바꾸고, 그걸 해외로 빼돌리는 경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위장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차명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과 주식, 고가 미술품을 나눠서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이 아예 끼어드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돈을 쫓는 쪽과 숨기는 쪽, 둘 다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수사 체계는 지금 한창 재편되는 중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하던 보전 업무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 인력을 늘리는 일이나, 기관들끼리 공조하는 틀을 다시 짜는 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조직적 사기 같은 범죄는 수사 초기에 돈을 묶어두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을 넘기고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이 늦어지면, 그 틈에 범죄조직은 돈을 숨길 시간을 법니다.

검찰이 쌓아온 금융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수사 체계는 새로 짜고 있는데, 그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생기는 추적의 틈은 누가 메울 것인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찰이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공소청, 법무부가 함께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를 범인 검거와 별개의 부수적인 일로 보지 말고, 피해자 보호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적 모두, 지금 당장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범죄로 번 돈을 묶어두는 힘이 줄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줄어든 자리에 수사 체계 개편이라는 변수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숨기는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그 돈을 쫓는 체계는 지금 한창 바뀌는 중입니다. 이 간극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