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안할 순 없어…비판 있어도 해 놔야”

가입하면 득을 보는 사람과, 당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천이십육년 십월 이십육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들고 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농어민과의 대화라는 간담회 자리입니다. 수출 확대를 이야기하러 온 자리인데, 앞에 앉은 건 그 확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씨피티피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그러니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 영토를 넓히는 협정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농어민들에게는 시장을 더 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 반대를 마주하고 말을 꺼낸 겁니다.

이게 한 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씨피티피피는 열두 개 나라가 묶인 다자 협정이라서, 가입하려면 그 열두 나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그렇다, 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과정이 길고, 그 긴 과정 동안 농어업계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수출로 득을 보는 쪽과, 시장 개방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같은 협정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본인 임기 안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밀어붙이는 쪽에서 잘 안 하는 말이거든요. 결과도 못 보고, 비난만 받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시작해 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지점이 남습니다. 이익을 본 쪽이 손해를 본 쪽을 보전해준다, 라는 수출부담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출로 이득 본 몫의 일부를 떼어서, 피해 보는 농어업 쪽에 돌려주자는 구상입니다. 방향은 제시됐지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뗄 것인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반대하는 쪽이 이 구상만으로 설득될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비판을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면서요. 다만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비판의 당사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숫자도,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