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조선업 비자’ 요구…마스가 이끌 韓 숙련공 길 연다

한국 조선 기술자가 미국 조선소에 가서, 미국 근로자에게 용접을 가르치는 장면. 지금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지난 10월 18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천오백억 달러.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정부가 미국에 먼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비자입니다.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 한국의 숙련 인력이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투자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왜 비자가 먼저일까요. 정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미국 조선소에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돈을 쓸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용접, 배관, 선박 건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는 부족하거든요.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던 전문직 비자, E-4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4는 연구개발이나 설계 같은 전문직 중심입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필요한 건 다른 종류의 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별도의 비자 통로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한국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 조선업 자체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을 만드는 주요 조선업체 일곱 곳 모두 숙련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십 년간 신규로 필요한 인력이 십칠만 사천 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퇴직하고 이직하는 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상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맥킨지는 올해 보고서에서 앞으로 십 년간 미국 해양 산업에 이십만에서 이십오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숙련공 하나 키우는 데 삼 년에서 오 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규 채용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기술 인력이 가서 직접 일하고, 동시에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다만 비자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선박 건조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막는 번스·톨레프슨법, 그리고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묶어두는 존스법입니다. 이 법들이 그대로면, 한국 기업이 아무리 기술을 투입해도 사업 구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비자와 법, 두 트랙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 특화 비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E-4 비자는 만오천 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조선업 비자는 구체적인 쿼터가 향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거쳐야 나온다고 합니다. 적용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E-4는 국가별로 배정받는 방식인데, 조선업 비자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특례를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괌 군사시설 건설에서 비슷한 방식을 쓴 전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트레이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의 용접 로봇 기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거제조선소의 실내 용접 작업 중 인공지능 활용 비중이 지금 67퍼센트인데, 2030년까지 전부 인공지능으로 돌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7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열었고, 한미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는 오 년간 천오백오십칠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을 합친 금액입니다. 배관 제조 자동화, 선박 블록 도장 자동화, 무인 수상함 개발 같은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영역은 비자로, 숙련도가 변수가 되는 공정은 자동화로 풀어보겠다는 두 갈래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비자 쿼터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게 번스·톨레프슨법이나 존스법 같은 오래된 규제를 실제로 움직일 만큼의 지렛대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천오백억 달러 투자에 앞서, 정부가 먼저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입니다. 그 통로가 얼마나 넓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