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서 전기차값 알아보고 오셨나요? 요즘 중국산 전기차, 유럽에서는 발붙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을 절반 넘게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전기차 부품까지 유럽산으로 채우라는 규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관세 8%에 보조금 차이도 거의 없는 상태라, 상황이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01/ 03🔍 EU는 왜 갑자기 빗장을 걸었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가파르게 늘자 EU가 본격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갔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2026년 10월 16일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2028년부터는 정부 지원이나 공공조달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유럽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가치의 최소 70%를 유럽산으로 채워야 해요. 유럽산 인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EU 27개 회원국으로 한정하고, 영국·노르웨이 같은 비회원국은 조건부 예외만 검토된다고 해요.
02/ 03📉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얼마나 줄어드나
EU는 이미 2026년 10월 9일 중국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에 합의했어요. 2026년 12월부터 4년간 연간 35만 대로 묶고, 이후 상한선을 매년 6%씩만 올리는 방식이에요. EU는 2026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약 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에요.
03/ 03⚠️ 한국은 왜 무방비 상태인가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8%만 매기고 있어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 사이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3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EU가 유럽산 기준과 수입 제한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막아서는 사이, 한국은 관세 8%와 무차별 보조금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에요.
✍️ 에디터 노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빼려는 정부 움직임은 왜 지금 나왔을까요.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 보호에 속도를 내는 시점과는 결이 다른 선택이라, 그 배경이 더 눈에 들어와요.
유럽 길거리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기가,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길거리는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독일의 한 완성차 공장. 2028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부품의 상당 부분을 유럽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달 16일,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했습니다.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거죠. 2028년부터 정부 지원이나 공공조달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유럽에서 최종 조립해야 하고요. 배터리를 뺀 나머지 부품 가치의 최소 70%를 유럽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열 개 부품 중 일곱 개는 유럽에서 나온 걸로 쓰라는 얘기죠.
유럽산으로 인정받는 범위도 원칙적으로는 EU 회원국 스물일곱 개국으로 제한됩니다. 영국이나 노르웨이처럼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조건에 따라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 나온 조치는 아닙니다. 앞서 이달 9일, EU는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묶기로 한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4년간 시행되고, 매년 6%씩 상한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EU는 올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약 80만 대에 이를 거라고 봤습니다. 그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는 게 이번 합의의 목표였던 거죠.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전기차 부품과 연구개발까지, 유럽은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국이 자기 시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흐름에서 한국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유럽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유럽이 벽을 쌓는 사이, 한국은 문을 열어둔 셈이죠.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35.0%에 달합니다. 전기차 세 대 중 한 대가 중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를 강화할 시점에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적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은 이겁니다. 유럽과 미국이 빗장을 거는 동안, 한국은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전기차를 뺄지 말지, 그 결정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규제를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에서 전기차 부품·연구개발까지로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낮은 관세와 차이 없는 보조금, 그리고 세액공제 제외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