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러 갔다가 중국산 가격에 놀란 적 있나요? 그 가격 차이 뒤에는 세금 제도의 틀도 자리하고 있어요. 산업계는 생산 단계 지원을 넓혀 달라 하고, 정부는 재정을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01/ 04📰 소식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뭔가요
전기차·철강·바이오·석유화학 업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26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현재 공제 대상은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뿐이에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만으로는 생산 단가를 못 낮춘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에요.
02/ 04💸 숫자중국산 전기차, 얼마나 늘었나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 비중이 2022년 4.7%에서 올해 38.1%로 급등했어요.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비중은 75.0%에서 55.0%로 낮아졌어요. 철강도 사정이 비슷한데, 지난해 국내 철강 수입의 62%가 중국산이었어요.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2022년 1분기 ㎾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75.8% 오르면서 국내 생산 비용 부담이 가중됐어요.
03/ 04🔍 실체업종마다 사정이 다 다른가요
업종별로 요구 지점이 조금씩 달라요.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어달라 했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미국과 EU는 관세 장벽에 자국 생산 우대까지 더해 중국산을 이중으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바이오 업계는 백신·바이오의약품이 R&D 세액공제는 받지만 생산세액공제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SAF와 바이오납사 같은 친환경 연료의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04/ 04⚖️ 다른 시각정부는 왜 선뜻 확대하지 못하나요
업계는 생산비용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 하고, 정부는 재정 여건상 선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여동호 LG화학 상무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더라도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없다면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중요성·필요성·유망성 등 기준으로 6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조세소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공제 대상은 6개 분야뿐이고, 전기차·철강·바이오·SAF는 모두 빠져 있어요. 중국산 공세 속에서 이 공백을 메울지 여부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왜 반도체와 2차전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갔을까요. 정부는 중요성·필요성·유망성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기준이 지금의 산업 지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조세소위 논의에서 다시 따져볼 문제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