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신항 2단계, 총사업비 1조 784억 중 하부시설만 국비로 바꿨거든요 ⚓

10년 동안 첫 삽도 못 뜬 항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꽤 넓은 해상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기에 항만을 짓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좀 깁니다. 동북아 오일·에너지허브 남신항 2단계. 간단히 말하면 액체화물을 실어나르는 부두 두 곳을 새로 짓는 계획입니다. 2017년에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과했다는 건 사업성이 있다고 정부가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를 들여다보면,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부시설부터 상부시설까지 전부 민간 자본으로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두를 만들고 땅을 매립하는 기초 작업부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다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뜩 뛰어들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제 에너지 흐름이 석유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 기본계획 자체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예타 유효기간마저 끝나버렸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게 한 지자체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대형 항만이나 산업 기반시설 사업은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사업성은 인정받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너무 커서 민간이 못 들어오고, 그 사이에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계획을 또 손보고, 결국 시간만 흘러가는 식입니다. 울산의 이 항만 사업도 그런 흐름 속에 10년을 보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울산시가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하부시설까지 전부 민간이 지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조성하고, 상부의 저장시설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정부가 돈을 먼저 넣더라도, 나중에 부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울산시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하부시설 국비 전환과 예타 면제를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건의를 했다는 거고, 정부가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달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갑니다.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서 사업비와 계획을 다시 산정하고, 국비 전환 논리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용역이 끝나기를 다 기다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내년 6월쯔음 중간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들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갖출지는,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하부시설을 짓겠다는 결정을 실제로 내릴 것인가, 그리고 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질 것인가입니다. 울산시 경제국장 류재균 국장은 이 두 가지를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울산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동의할지,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10년간 민간 투자로 막혀 있던 사업을, 공공이 기초를 떠받치는 구조로 바꿔보겠다는 시도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정부가 그 부담을 나눠 지겠다고 결정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