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상위 1% 평균 재산 3억 4000만 원, 논란을 키운 공제 설계의 변수 🔧

17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그게 평균적인 모습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수급자 통계를 바탕으로, 오늘 새벽 보도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시세로 치면 17억 원. 그런데도 매달 기초연금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실제로 받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1%, 이 사람들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이든 땅이든 전월세 보증금이든 다 합쳐서요.

17억 원과 3억 4천만 원.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도 비슷합니다. 상위 1% 수급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9만 8천 원. 일하는 사람만 따로 추리면 257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흔히 떠올리는 '부유한 노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억 원 아파트 얘기는, 특정 조건을 넣어서 계산해본 하나의 사례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는 사람이 평균이라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어쩌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서 또 30%를 뺍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1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다른 소득 없이 월 468만 원을 벌거나,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부부도 매달 5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사례인 거죠. 실제 수급자의 평균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공제가 넓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죠. 거의 중간 소득에 가까운 선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의 130에서 140%에 해당하는 노인까지도 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를 빼고 나면,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자 노인이 받는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너무 많은 노인이 받고 있다'는 지적은 또 다른 층위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남인순 의원실 측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상위 1% 수급자의 재산이 17억 원 아파트 보유 같은 극단적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며,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수급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폭넓게 두고 금액만 조정할 것인가. 이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17억 원 아파트 보유자가 받는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가정이었고, 실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은 3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공제 폭이 넓어서 수급 범위 자체가 넓다는 점은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