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30조 5000억 원 깎고 미래기금 지방계정으로 틀어막다 🪤

지방에 내려가는 돈을 30조 원 넘게 줄이기로 했는데, 그 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건 줄인 걸까요 안 줄인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내년 예산안을 짜다가 손을 멈추는 장면을 상상해보시겠어요. 올해까지 받던 교부금이 내년엔 3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공문을 받은 날, 어디서부터 메워야 할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손봐서 교부금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나라 살림을 다잡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 결정이 현장에 닿는 순간, 숫자 하나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 살림을 짜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줄어든 만큼 어디선가 끌어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게 한 지자체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반발이 커졌고, 그 목소리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 달 30일,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로 뜯어보는 심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핵심 쟁점 하나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더 늘릴 것인가.

여기서 흐름이 한 번 꺾입니다. 정부가 줄이겠다고 발표한 돈을, 다른 경로로 다시 채워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과세수,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돌려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죠.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국회 안에서, 특히 지역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당 쪽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보니, 정부로서도 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숫자로 한 번 짚어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계정에 15조 3,00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걸 다 합쳐도 줄어드는 교부금 30조 5,00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에 쓰던 흐름이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5조 원 줄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초과세수를 투입하는 대신, 시장에 풀리는 조성용 물량 자체를 5조 원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초과세수를 국채 축소에 쓰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고, 그만큼 초과세수를 다른 데, 즉 지방계정 증액 쪽으로 돌릴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애초에 '재정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기금입니다. 급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라는 뜻이죠.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기금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인 돈을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 채워주는 방식이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했고, 국회는 그 차액을 다른 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