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442건인데 계약은 9년째 0건, 농지 매도 수탁제도가 멈춰 있거든요

땅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십일월 오일 기준으로 보도된 소식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농사짓던 땅 한 필지를 내놓은 한 농민이 있습니다. 공사에 매도를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 대신 땅을 팔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도 수탁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천십팔년부터 올해 구월까지, 이 제도로 체결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과 매각이 성사된 건 이천십칠년, 그마저도 각각 한 건씩이었고 면적은 이천 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을 맡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직거래로도 안 팔리고, 지역 부동산에서도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를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림 아래 있거나 이름만 농지인 곳들이 주로 들어온다고요. 입지가 불리하거나 희망 가격이 높은 매물이 유입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사정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구월까지 접수된 매도 신청이 사백사십이 건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신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오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농지은행을 찾는 농민이 크게 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 공사에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다만 신청이 늘었다고 해서 거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전국 논, 밭, 과수원 거래량이 이천이십일년에 비해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삼십팔 퍼센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신청은 몰리는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 법안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관행적인 임대차나 무단 전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내용입니다. 전수조사로 궁지에 몰린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내년 사월부터 삼 년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런 규제 완화나 유예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농지 보전과 생산성, 그리고 다음 세대 농업인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장이 한 번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위법 상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래가 왜 안 되는지,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법안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농지를 대신 팔아주겠다는 제도는 구 년째 멈춰 있고, 그 사이 농지 시장은 신청자는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예 법안 하나로 이 흐름이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