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내려도 가격 유지하면 제재, 공정위 25년 만에 시행령 손보다 🛢️

기름값이 배럴당 백 달러까지 올랐을 땐 바로 올랐죠. 그런데 칠십 달러로 내려가면, 왜 그대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올해 십일월 육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유소에 차를 세웁니다. 뉴스에서는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판의 숫자는 몇 주째 그대로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법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만 규제했습니다. 가격을 올릴 때 너무 급하게 올리면 문제였죠. 그런데 올린 뒤에 내리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행위는, 규정에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유가 백 달러일 때 휘발유값을 바로 올렸다가, 유가 칠십 달러로 내려가도 가격을 천천히 내리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이런 가격 행위로 여러 사업자를 제재한 적이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를 상대로는 집행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 업종만의 일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시행령을 통째로 정비했습니다. 2001년 이후 이십오 년 만입니다. 그만큼 오래 손대지 않았던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현저하게' 높였다는 걸 입증해야 했던 기준도 '상당히' 높였는지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증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해외와 국내 가격을 비교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비싸게 파는 행위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거론되는데,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보다 약 두 배 넘는 가격을 내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 관련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려는 걸 막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도 별도로 명시됩니다. 대형 유통사가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비슷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놓는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대기업 대관 임원은 공정위의 제재 수단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 결정까지 공정위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조업 위주로 짜여 있던 시행령을, 지금의 시장 구조에 맞게 넓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상당히' 높였다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도, 그 상당함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는 여전히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가격 전략이고, 어디부터가 가격 남용인지. 그 경계는 이번 시행령만으로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유가가 내려가도 가격이 그대로였던 일, 해외보다 비싌 구독료, 플랫폼의 거래 차단. 이런 일들에 처음으로 법적 잣대가 생겼다는 것. 하지만 그 잣대를 정확히 어디에 대고 그릴지는, 앞으로 공정위가 하나씩 보여줘야 할 몫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