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정처 복지 지출 전망 51조 9000억 원 격차, 2013년 이후 처음 넘다 📂

5년 뒤 나라 살림이 얼마나 쓰일지, 지금 정부가 말한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중기재정전망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정부가 국회에 낸 5개년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따로 뽑아본 전망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기간을 놓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30년까지 복지 의무지출이 매년 평균 6.9%씩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반도체 세수가 좋을 거라는 기대 속에, 총지출을 1000조 원대로 키우는 그림이었죠.

문제는 복지 의무지출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처럼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이거든요. 정부가 쓰고 싶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안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돈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연평균 8.2%. 정부가 잡은 6.9%보다 1.3퍼센트포인트 높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5년을 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년 누적으로 보면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전망 차이가 51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예산정책처가 이 전망을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입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5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벌어졌는지 뜯어보면, 국민연금에서만 21조 원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은 9조 6000억 원, 기초연금은 6조 4000억 원 차이입니다. 고령화로 연금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를, 정부가 조금 느리게 본 셈이죠.

다만 이 격차가 복지 지출 하나에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30년 전체 총지출을 봐도 예산정책처는 1035조 8000억 원, 정부는 1005조 200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30조 6000억 원 차이가 전체 나라 살림 그림에도 그대로 번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숫자를 일부러 작게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전제 위에서 계획을 짠 거고, 복지 지출 쪽 전망도 그 틀 안에서 나온 결과니까요. 다만 고령화 속도를 더 보수적으로, 다시 말해 더 낙관적으로 봤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교수는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고령화로 늘어날 복지 의무지출 부담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기관 중 어느 쪽 전망이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반도체 세수가 정부 예상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고령화 속도가 예산정책처 예상만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살림을 짜는 두 기관의 시선이 이 정도로 벌어진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 틈이 앞으로 어떻게 메워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는 다음 해 전망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그린 5년 뒤 복지 지출 그림이 51조 9000억 원만큼 다르고, 그 차이는 역대 가장 큰 수준입니다. 어느 쪽 그림이 현실에 가까울지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