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10일간 36대의 전광판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투자자들은 세금 자체보다 취득가액 산정 어려움과 손실 이월공제 부재 등 제도 미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3정치권에서 과세 시점 재검토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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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36대, 국회·정부청사·한국은행 앞에 세워 내년 1월 코인 과세 유예 촉구하다 🏦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10일간 36대의 전광판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자체보다 취득가액 산정 어려움과 손실 이월공제 부재 등 제도 미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과세 시점 재검토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국회 앞을 지나다 '코인 과세 유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트럭을 보셨나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기준부터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예요. 정치권과 정부 분위기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01/ 03🚚 거리 시위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전광판 트럭이 서울 곳곳에 등장했어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국회와 정부 청사, 한국은행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요. 이날 한국은행 정문 앞에는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를 지지합니다' 같은 문구를 내건 트럭이 등장했어요. 투입되는 트럭은 총 36대예요.
02/ 03🧩 빠진 조각투자자들이 진짜 문제 삼는 건 뭘까?
세금 자체가 아니라 제도적 준비 부족이에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실제 손익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만의 핵심이에요. 한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03/ 03🔗 연결 고리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당초 입장을 유지해 온 정부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6일 국정감사에서 과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의 요구가 정부 태도 변화와 맞물려 가는 모습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시위는 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할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취득가액 산정과 손실 이월공제 같은 제도적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투자자 반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 에디터 노트
정부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한 것이 실제 시행 연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석 달이라는 시간 안에 제도 정비가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정문 앞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던 그 시각, 전광판을 매단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제발 살려주세요."
이 트럭, 한 대가 아닙니다. 이날부터 열흘 동안 서울 곳곳, 국회와 정부 청사, 한국은행 앞을 돌며 총 서른여섯 대가 움직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은 돈과 뜻으로 띄운 트럭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시점을 미뤄달라는 게 트럭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 세금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의 과세 체계가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거래한 경우, 이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면 증권사가 다 기록해 주지만, 코인은 그런 체계가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에는 손실 이월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손실을 봤으면 다음 해 수익에서 그만큼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조금 벌어도, 그 조금에 대해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더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 지침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을 미루는 동안 신고 절차와 인프라를 정비해서,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한두 명의 불만으로 끝날 일이었다면 트럭 서른여섯 대가 움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과세 시점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투자자, 양쪽에서 같은 방향의 압박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 시행 방침을 꽤 오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6일 국정감사에서 과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침을 접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은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행을 미루면 그 사이에 취득가액 추적 체계나 손실 이월공제 같은 제도가 정말 정비될까요. 아니면 유예가 유예를 부르는 식으로 계속 미뤄지기만 할까요. 반대로 지금처럼 밀고 나가면,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과, 서른여섯 대의 트럭이 거리를 돈다는 사실. 지금은 이 두 가지만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 기준과 제도의 공백을 문제 삼고 있고, 정부는 시행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의견 수렴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석 달 뒤 시행일까지,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