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 요즘 뉴스에서 이름 보신 적 있나요? 경찰이 열심히 사건을 통보했는데도 실제로 넘어간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에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작동 방식에 물음표가 붙고 있어요.
01/ 03📉 통보는 됐는데 이첩은 왜 없나숫자로 보면 어떤 상황인가
경찰청이 중수청에 넘긴 사건 통보가 9일간 459건에 달했어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평균 50건 넘는 사건이 통보된 셈이에요. 그런데 8일 기준으로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했거나 실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0건이었어요. 통보는 쌓이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2/ 03🔍 제도는 어떻게 설계됐나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통보 이후 이첩 요청 자체가 없으니, 법이 정한 다음 절차가 멈춰 선 모습이에요.
03/ 03🧩 고소·고발 건도 쌓여 있다
새로 접수되는 사건도 상황이 비슷해요. 7일 기준 전국 지방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82건으로 집계됐어요. 중수청은 이 사건들을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는 있지만, 인력과 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459건 통보, 이첩 0건. 이 숫자 차이가 지금 중수청 제도가 처한 상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 에디터 노트
통보 건수와 이첩 건수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인프라 부족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경찰서 어딘가에서, 사건 서류 하나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통보라는 절차죠. 그런데 그 서류는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보는 됐습니다. 이첩은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아흐레 동안 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이 사백오십구 건입니다. 하루에 50건씩 쌓인 셈이죠. 그런데 10월 8일 기준으로, 이 중에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 혹은 실제로 넘어간 사건은 몇 건이었을까요. 0건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중수청법에는 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절차 중 앞부분, 통보까지는 했습니다. 사백오십구 건을 꾸준히 올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중수청의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의 예외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흐레간 쌓인 사건 전체가 멈춰 있는 겁니다. 통보라는 입구는 열려 있는데, 이첩이라는 출구가 닫혀 있는 구조. 제도 설계상으로는 양쪽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 바퀴만 굴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소·고발 건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전국 지방 중수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이 여든두 건입니다. 이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중수청으로 바로 들어온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여든두 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수청이 소관 부서별로 배당은 해놨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과 시설, 이른바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막힌 것뿐만 아니라, 통로 끝에 있는 곳 자체가 아직 수사를 받을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중수청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는 걸까요. 기사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첩이 0건이라는 사실뿐이고, 그 배경은 아직 베일에 가려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사백오십구 건의 사건과 여든두 건의 고소·고발은 누군가의 피해이고 누군가의 일상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통보는 쌓이는데 이첩은 멈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멈춤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