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조·여행 선불식 상품의 선수금 합계는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부산 상조회사 아가페라이프가 지난 7월 폐업하면서 가입자 약 1만 명이 납입금 반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3최근 5년간 폐업·등록취소된 상조회사 22곳 중 4곳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위반 12건 중 6건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4선불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023년 6만 명에서 올해 3월 23만 6000명으로 늘었지만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선수금 11조원 시장인데 공정위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조·여행 선불식 상품의 선수금 합계는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상조회사 아가페라이프가 지난 7월 폐업하면서 가입자 약 1만 명이 납입금 반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폐업·등록취소된 상조회사 22곳 중 4곳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위반 12건 중 6건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023년 6만 명에서 올해 3월 23만 6000명으로 늘었지만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매달 몇만 원씩 넣던 상조 상품, 왜 가입했는지 다시 떠올려보셨나요? 장례든 여행이든 미래를 위해 부은 돈인데, 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어요. 부산의 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1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거든요. 시장은 가파르게 커지는데, 소비자를 지켜줄 장치는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01/ 03💸 피해 규모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나?
부산 상조회사 아가페라이프가 지난 7월 폐업하면서 가입자 약 1만 명이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어요. 2010년부터 장례상품과 선불식 여행상품을 팔아온 이 업체는 가입자당 240만~4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모집했어요. 선수금 112억원 가운데 예상 피해액은 약 45억원으로 추산돼요. 최근 5년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 22곳의 선수금 합계는 5661억 7000만원에 달해요.
02/ 03⚠️ 관리 공백왜 제재가 소용없었나?
상조회사는 소비자 돈을 지키려고 선수금의 50% 이상을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폐업·등록취소 업체 22곳 중 4곳은 이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2021년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12건 가운데 6건은 경고에 그쳤어요. 문제는 적발돼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03/ 03📉 숫자 확인여행상품 시장은 얼마나 커졌나?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023년 6만 명에서 올해 3월 23만 6000명으로 약 3.9배 늘었어요. 같은 기간 선수금도 94억원에서 1118억원으로 급증했어요. 상조상품까지 합친 전체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1조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공정위는 선불식 여행상품의 소비자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요.
🔎 더 보기: 보상받을 돈도 못 받는 이유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5월 기준 66억원에 달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폐업 사실이나 보상 절차를 가입자가 제때 알지 못하면 청구 기간을 놓치고, 그 순간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청구 기간을 늘리고 절차와 기한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상조·여행 선불식 상품에 가입했다면 업체의 선수금 보전 비율과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폐업 소식이 들리면 보상 청구 기한을 서둘러 확인해야 해요.
✍️ 에디터 노트
선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시장을 공정위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띄어요. 다음에 비슷한 폐업이 터졌을 때 가입자들이 또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제도가 바뀌어야 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전해지는 소식, 오늘은 상조업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상조회사 한 곳이 지난 7월 문을 닫았습니다. 가입자는 약 1만 명. 매달 꾸준히 돈을 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입자들은 240만 원에서 480만 원 상당의 상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든, 여행이든, 언젠가 쓰려고 미리 넣어둔 돈이었죠. 그런데 업체가 폐업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선수금 112억 원 가운데, 예상되는 피해액은 약 4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왜 하필 이 업체였는지,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뭘 더 확인할 수 있었을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돈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체가 안전한지 일일이 들여다볼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게 한 업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가 22곳입니다. 이 업체들의 선수금을 다 더하면 5,661억 원이 넘습니다. 반년 치 월급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몇 년 치 적립금이 걸려 있는 돈입니다.
법으로는 이런 걸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맡기거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자료를 보면, 폐업한 22개 업체 가운데 4곳은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이런 위반이 열두 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경고로 끝났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어겨도 큰 제재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자가 2023년 6만 명에서 올해 3월 23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배 가까이 뛴 셈이죠. 이 시장의 선수금도 비슷한 속도로 커졌습니다. 상조상품까지 다 합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미리 맡겨둔 돈이 11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여행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따로 점검한 적이 없고, 실태조사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뛰어가는데, 감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체가 망해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길이 있긴 한데, 그 절차와 기한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되지 못한 돈이 66억 원에 달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기한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한 해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안내할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박홍배 의원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여행상품을 포함한 업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업체가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상조와 여행상품 시장에 모인 돈은 11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 돈을 지키는 장치는 아직 그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떤 상조상품이나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선수금 보전 비율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