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뉴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발하고 환수를 결정해도 실제로 돈을 걷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들여다본 숫자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01/ 04📉 숫자 확인환수율이 정말 14%대인가요?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6550억 원이에요. 의료기관이 3392억 원, 약국이 3158억 원이에요. 같은 기간 실제로 걷힌 돈은 925억 원뿐이라 환수율은 14.1%에 그쳤어요.
02/ 04🔍 실체 파악왜 환수가 안 되는 걸까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결정액은 2021년 218억 원에서 2025년 1117억 원으로 411.4% 급증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징수율은 47.7%에서 13.74%로 뚝 떨어졌어요. 적발 규모는 커지는데 돈을 걷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 셈이에요. 2026년 상반기도 환수결정액 430억 원 중 68억 2000만 원만 걷혀 환수율 15.9%에 머물렀어요.
03/ 04💸 비용 계산약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면허 대여 약국 환수결정액의 약 67%인 2114억 원이 2022년과 2023년에 집중됐어요. 그런데 이 두 해 환수율은 각각 2.8%, 5.7%에 불과했어요. 소수의 대형 면허 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못 걷는 이유, 누구 말이 맞을까요?
건보공단은 체납자 70% 이상이 무재산자라고 설명했어요.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이 새나가고 있다는데, 그중 실제로 돌아온 돈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0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꾸준히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적발이 되고, 환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돈,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입니다. 약국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쓰는 면허 대여 약국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적발된 뒤에도 돈이 걷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모두 6천550억 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3천392억 원, 약국에서 3천15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제로 걷힌 돈은 925억 원뿐입니다. 열에 하나 조금 넘게, 그 정도만 돌아온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결정액은 2021년 218억 원에서 작년 1천1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적발 규모 자체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반대로 갔습니다. 같은 기간 47.7%였던 징수율이 13.74%까지 떨어졌습니다. 적발은 더 많이 하는데, 돈은 오히려 덜 걷히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도 비슷합니다. 환수결정액 430억 원 중에 68억 2천만 원 정도만 걷혔습니다. 환수율로 보면 15.9%입니다.
다만 약국 쪽을 보면 조금 다른 결이 보입니다.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 환수결정액의 약 3분의 2가 2022년과 2023년, 두 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해의 환수율이 각각 2.8%, 5.7%입니다. 소수의 대형 약국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는데, 그 돈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액수가 클수록 돌아오는 비율은 더 낮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안 걷힐까.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퍼센트 이상이 무재산자라고 설명합니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려서, 받을 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틀린 설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으로 끝나도 되는 문제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가 언제 바뀔 것인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적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사이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불법개설기관에서 걷어야 할 돈이 6천550억 원인데, 실제로 걷힌 돈은 925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적발은 늘고 있지만 회수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와 해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이 정도로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