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93%가 코인 과세 유예 요구했는데, 스테이킹 기준조차 아직 없거든요 🖥️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내년 1월부터 세금 신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시나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설문조사 하나를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거래소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의 엑소더스가 불 보듯 뻔하다."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나온 반응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학계, 법률 전문가까지 서른 명에게 물었습니다. 내년 과세, 시행해야 할까요. 서른 명 중 스물여덟 명이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열에 아홉 꼴입니다. 반대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압도적일까요.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라면 이야기가 쉽겠지만, 설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결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과세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코인을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 보상을 받는 순간 세금을 매길지, 나중에 팔 때 매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어드롭도 비슷합니다. 공짜로 코인을 받았을 때, 그걸 얼마짜리로 쳐서 소득으로 잡을지 기준이 없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건 익숙하죠. 그런데 그 집이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 가상화폐가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나 한 거래소의 불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세금을 연구하는 교수, 법률 전문가까지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응답자 중 1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체계로는 어렵다고 본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면도 있습니다.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거기서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하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유예를 주장하는 쪽도 세금을 영원히 피하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예에 찬성한 사람들 대부분은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2029년 시행을 가장 많이 꼽았고, 2030년, 2031년 이후 순이었습니다. 미룰 만큼 미루자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출 시간을 달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미루자"는 말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이 과세, 2022년에 시행하려다 벌써 세 번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세 기준이 얼마나 정비됐을까요. 한 교수는 유예를 반복하는 동안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에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조세 전문가는 유예 기간을 준다면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뭘 끝낼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시행일만 늦추고 끝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논의는 "유예냐 강행이냐"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유예한다면 이번엔 정말 준비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투자자 스스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본 응답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흩어진 거래 내역을 다 모으고, 살 때와 팔 때 가격을 일일이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손실을 다음 해로 끌고 가서 공제받는 제도도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 크게 잃었다가 올해 일부 만회한 사람이, 올해 번 돈에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본공제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2퍼센트 세율이 붙는데요. 응답자 대다수는 이 공제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과거 주식 투자에 적용하려던 공제 기준과 비교하면 가상화폐 쪽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세를 강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자 대다수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줄어들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절반 넘는 사람이 그 감소폭을 30퍼센트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투자자가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생깁니다. 과세를 제대로 하자고 서두를수록, 오히려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과세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결과가 엇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진짜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거래 유형별 기준, 취득가액 산정 방식, 신고 시스템, 해외 거래정보 확보까지,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세 번 미뤄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국회에서도 다음 달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 논의가 또 한 번 시행일만 늦추는 결론으로 끝날지, 실제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갈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이유는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예를 또 한다 해도, 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끝낼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