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유예론, 세율 문제가 아니라 CARF도 법도 없어서거든요 🪙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기로 돼 있었는데, 정작 그걸 걷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1100만 명. 숫자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음 달도 아니고 두 달여 뒤부터 세금을 매길지 말지, 정부가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세금 얘기가 아닙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과세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는 거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소득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 이게 지금 가상화폐 쪽엔 적용이 안 됩니다. 주식은 되는데 가상화폐는 안 되는 거죠. 올해 상반기 거래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반 토막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손실은 손실대로 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게 선뜩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게 한 사람, 한 그룹의 불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투자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시행을 2029년 1월까지 미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열두 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한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가 이 사안에서는 방향이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예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투자자 여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은 지난 20일 업계 간담회에서 "과세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프라,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시장 규율 법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CARF라고 부르는 이 체계는 2029년에야 시작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세금을 걷을 그릇 자체가 아직 다 안 만들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투자자 반발 때문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미룰지, 그 사이 과세 틀 자체를 손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손실 이월공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예와 함께 갈지 따로 갈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2020년에 만든 과세 틀을 2027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정부와 국회가 아직 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달 넘게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00만 명에게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