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83번 바꾸는 동안 사후 검증 7.2%에 머물다 🪪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인데,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누가 확인하고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자료,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나온 국회 자료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또 올랐다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다들 있을 겁니다. 왜 올랐는지, 그 인상분이 적정한지 물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묻는다 해도 답해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차가 있으면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가격, 정확히는 '요율'을 정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2015년에 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됐습니다.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전에 당국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니, 보험사들은 더 빠르게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죠.

다만 이런 구조라면 어딘가에서는 사후에라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사전 검증이 없으니, 사후 검증이 유일한 안전판이 되는 셈이죠.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요율 변경은 모두 여든세 번이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여든세 번 중에 금융감독원이 사후 검증한 건 여섷 번뿐이었습니다. 열 번 중 한 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더 눈에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귀속의 적정성'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가입자에게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는 건 아닌지 보는 과정이죠.

이 검증, 여든세 번 중에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의 사후 검증조차, 이 핵심적인 질문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보험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위 5개사 전체에서 똑같이 나타난 공백입니다. 업계 전반이 같은 구멍을 지나왔다는 뜻이죠.

보험사들은 공통의 기준을 하나 씁니다. 보험개발원이 만든 '참조순보험요율'입니다. 위험 요소를 나눠서 할인하고 할증하는, 말 그대로 참고용 기준 요율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여든세 번의 요율 변경 중에, 이 참조순보험요율이 반영된 건 딱 세 번이었습니다. 공통 기준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7월, 법이 바뀌면서 상위 5개사가 보험료를 일제히 0.1%씩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렸는데, 그 비용을 어디에 반영했는지는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DB손해보험은 대인배상1 항목에만 분담금을 몰아넣었고, 나머지 네 곳은 전체 담보에 나눠 배분했습니다. 같은 인하였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구조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같은 조정조차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통일된 검증 기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요율을 정하는 자율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자 부담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기초 서류를 받아 사후 감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검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요율은 보험사 자율에 맡길 수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인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검증마저 비어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자율성과 감독 사이에서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인데, 그 가격이 가입자에게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는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을 올리고 내리는 건 자율이지만,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는 아직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