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사채에 징역 10년, 급전 필요한 사람 문제도 풀리냐고요 🪤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국가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과 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문턱이 높고, 연체 기록이 있어 제도권 금융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남은 선택은 사채입니다. 이자가 연 100%라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더 큰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을 겨냥해서 정부가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하나는 처벌을 세게 하는 것,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처벌 쪽을 보면요. 지금 법으로는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입니다. 연 60% 받는 사람이든, 연 200% 받는 사람이든 처벌 수위가 같았던 거죠.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사채업자에게는 따로 가중처벌을 두겠다는 겁니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형량으로 보면 지금의 두 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건, 작년 7월 바뀐 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이미 연 60% 넘는 이자를 약정한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정해놨거든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법으로 인정될 만큼, 초고금리 사채가 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처벌 강화는 그 흐름의 다음 단계인 셈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처벌을 세게 하면 사채업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채마저 못 쓰게 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짚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돈이 급한 사람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소액대출 지원책입니다. 금융위 신진창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만기는 10년, 한 달에 1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이나 1년,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를 늘려줍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다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상환 기록이 쌓이면 이용하는 금융 채널도 은행 쪽으로 넓혀가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방식에 대해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100만 원 잘 갚으면 300만 원, 또 잘 갚으면 500만 원 빌려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방식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해법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이 대목에서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남는 쟁점은 이겁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채 공급을 줄이는 것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돈을 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가입니다. 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고,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 다 아직 확정된 결과물은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이후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초고금리 사채업자 처벌은 최대 징역 10년으로 두 배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동시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일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