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00%, 공공 정비사업은 130%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3민주당은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130% 적용을 요구하며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4협상이 교착되자 민주당은 추가 협상보다 연내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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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용적률 상향’ 도정법 연내 처리키로…與 “국힘 더 못기다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뉴스,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셨죠? 민간은 100%냐 120%냐 130%냐를 놓고 여야가 몇 달째 줄다리기 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협상 대신 연내 단독 처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서 틀어졌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당정이 합의한 건 뭔가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2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어요. 9월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회였어요. 협상이 길어지자 더 미루지 않고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거예요.
02/ 03💸 숫자100%냐 120%냐 130%냐, 뭐가 쌍인가요?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00%, 공공 정비사업은 1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똑같이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어요. 민주당은 이 요구를 일부 반영해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간사로부터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어요. 숫자 하나 차이를 두고 몇 달째 협상이 멈춰 있는 셈이에요.
03/ 03⚖️ 다른 시각왜 입법이 멈췄다고 보나요?
법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를 두고 양측 시각이 갈려요.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도 용적률 130% 상향 시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공급 지연 책임을 정부에 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같은 130% 상한 적용을 요구하며 120% 수정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은 서울시 의견을 듣기 위해 두 차례 처리를 연기했지만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협상 쟁점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한의 100%·120%·130% 중 어디로 맞추느냐 하나예요. 민주당은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예산안 처리 이후가 처리 시점으로 거론돼요. 🗳️ 투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어디까지 올려야 할까요? ① 현행 100% 유지가 맞다 ② 민주당 수정안 120%가 적절하다 ③ 국민의힘 요구대로 130%까지 올려야 한다 ✍️ 에디터 노트 120%와 130%, 왜 이 10%포인트가 몇 달째 협상을 막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우려한 교통 문제까지 걸려 있어 숫자 하나를 둘러싼 셈법이 간단치 않아요.
숫자로 표를 좀 내면, 백 대 백이십. 이 차이 때문에 법안 하나가 몇 달째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올해 10월 28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국회 안,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입니다. 여당 간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합니다.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꺼낸 말치고는 꽤 세게 들립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얼마나 풀어줄지 정하는 법입니다. 공공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백삼십 퍼센트까지 허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입니다. 원안은 백 퍼센트. 국민의힘은 공공과 똑같이 백삼십 퍼센트를 달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 사이, 백이십 퍼센트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을 국민의힘 간사에게 전달했는데 돌아온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을 연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9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자리였습니다.
이게 한 법안, 한 당의 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 의원은 이번 협상 지연이 서울시까지 얽힌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법안 처리를 두 차례나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용적률을 백삼십 퍼센트로 올리면 교통 문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의원은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는 게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정부 쪽에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복 의원 스스로도 "국민의힘이 합의는 못 해주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어진 협상이라기보다, 속도 차이에서 생긴 교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남는 쟁점은 명확합니다. 백 퍼센트와 백이십 퍼센트, 백삼십 퍼센트 사이, 그 이십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됐는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교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국민의힘이 백삼십 퍼센트를 고수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복 의원은 "예산이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예상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같은 날 국토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정부 부처를 추가로 이전하는 내용인데, 이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입법 과정 자체가 더 험난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복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줄기이지만, 도시정비법과는 결이 다른 문제라 따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백 퍼센트로 할지 백이십 퍼센트로 할지, 그 숫자 하나를 놓고 협상이 막히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 법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 혹은 또 미뤄질지, 지금으로서는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