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 심사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본부장에게 예외 승인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2전국 7개 지역본부장은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라도 개별 사정을 종합 검토해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올해 1~8월 햇살론 특례 거절률은 16.7%로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거절률 6.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4서금원은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향후 구체적인 예외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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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심사 탈락해도 지역본부장 재량으로 예외 승인 열다 🚪
햇살론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소득도 신용점수도 기준에 맞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지역본부장이 개별 사정을 보고 예외로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지 살펴봤어요.
01/ 04📰 소식지역본부장에게 뭘 준 건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 7개 지역본부장에게 대출 예외 승인 전결권을 부여했어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됐고,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라도 긴급한 자금 수요나 개인별 사정을 종합 검토해 승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일률적인 심사 기준으로는 신청자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에요.
02/ 04🔍 실체왜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했나요?
채무조정 완제를 앞두거나 의료비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신청자가 정작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서금원 관계자는 "이처럼 지원이 시급한 신청자들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소득과 신용 요건을 다 갖춰도 내부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에요.
03/ 04💸 숫자거절률이 얼마나 뛰었나요?
햇살론 특례는 올해 1~8월 접수된 신청 48만 2500건 가운데 8만 800건이 거절돼 거절률 16.7%를 기록했어요. 이는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거절률 6.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햇살론 특례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지역본부장 개별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남겨요.
서금원
운영 실적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예외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사회
임직원을 예외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서금원은 직장 정보 조회 등으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요.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형평성 점검도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햇살론 특례 거절률이 16.7%까지 오르면서, 기준은 맞아도 떨어지던 사람들에게 지역본부장 재량이라는 숨구멍이 생겼어요. 다만 그 재량이 공정하게 쓰이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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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예외 승인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에요. 지역본부마다 판단이 얼마나 다를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해볼 질문이에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떠올려봅니다. 서류는 다 맞췄습니다. 소득도, 신용등급도 기준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건 햇살론 특례입니다. 연 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1천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죠.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채무조정 완제를 앞두고 있거나 의료비처럼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이랑 신용등급, 그 두 가지 조건을 맞춰도 내부 심사에서 걸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청이 48만 건을 넘었는데, 그중 8만 건 가까이가 거절됐습니다. 거절률로 보면 16.7퍼센트입니다. 작년에 운영됐던 비슷한 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거절률이 6.6퍼센트였거든요. 두 배 넘게 뛴 셈이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숫자를 보고, 일률적인 심사 기준으로는 신청자 개개인의 사정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전국 7개 지역본부장에게 예외 승인 권한을 줬습니다. 기존 심사 기준에 못 미쳐도, 지역본부장이 긴급한 자금 수요나 개인별 상황을 보고 승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지역본부장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정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신청했을 때, 한 사람은 승인되고 한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심사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외 승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 운영 실적과 현장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지역본부장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사회에서는 임직원을 예외승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신청자가 직장인인지, 혹시 내부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준에 맞아도 떨어지던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가 지역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이나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