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연, 오는 10일 LIG D&A에 ‘1000억원 규모 제재부가금’ 부과 심의[이현호의 방산!톡]

방위산업 기업이 뇌물 사건으로 2년간 입찰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면, 얼마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를 오늘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한 건을 둘러싼 뇌물 의혹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1000억 원대 제재가 더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IG D&A는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과제를 여러 건 수행하던 기업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줄여서 국기연이 발주한 핵심기술 과제 5건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 한 건과 관련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 여파가 한 건의 사업을 넘어 다른 과제들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기업의 입찰 제한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기연은 오는 10일 제재처분평가단 회의를 엽니다. 거기서 심의할 대상이 핵심기술 과제 5건입니다. 우주 전파환경을 인식해서 위성을 재밍하는 기술 과제 같은, 방위산업에서는 꽤 민감한 영역의 사업들이죠. 방사청이 이 5건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추산한 결과가 1000억 원 수준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원가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금까지 더해지면 얘기가 더 커집니다. 이미 지급된 보상 이윤의 일부, 약 500억 원 정도가 포함되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추가 제재 금액이 총 1500억 원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처음 내려진 2년 입찰 제한과는 별개로, 돈으로 매기는 제재가 하나 더 붙는 셈이죠.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이미 내려진 입찰 제한과 같은 방식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2년 입찰 제한은 이미 받았으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입찰 제한이 아니라 부가금 부과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법 조항 자체도 꽤 폭이 넓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을 보면,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서른 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 1000억 원이라는 숫자도 그 범위 안에서 나온 추산치인 거죠.

LIG D&A 입장에서 이 금액이 가볍지 않습니다. 추가 제재 금액으로 거론되는 1500억 원은, 이 회사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의 반 이상이 제재 하나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니, 숫자만 봐도 파장이 작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도 있습니다. 제재 절차가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기연 심의를 거친 뒤 방사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다시 검토하고, 원가 부정 환수액은 또 다른 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종 수위는 방사청장이 이 과정들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1000억, 1500억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산되고 관측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LIG D&A 측은 이런 흐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소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거죠. 해당 기관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방사청 관계자는 이달 말쯔음 추가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지점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뇌물 사건으로 시작된 제재가 입찰 제한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별도의 법 조항에 따라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제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종 금액과 수위는 아직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야 정해지는 만큼, 10일 열리는 회의와 이달 말 나올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