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송전 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은 11만 2430GWh에 달했습니다.
2한국전력공사는 이 기간 발전사업자에게 기대이익정산금 3조 165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송전망 공정률은 2025년 말 기준 1%에 불과하며, 여수와 송도 산단 송전망도 각각 공정률 5%,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4당진화력~신석문~신송산 선로는 지역 갈등으로 준공이 7년 6개월 지연돼 2028년에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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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발전소에 3.1조 낭비…‘송전망 공정률 1%’ 용인 반도체도 전력난 위기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왜 또 올랐나 싶으셨나요? 그 요금 안에는 전기를 만들어놓고도 보내지 못해 쌓인 보상금이 들어 있어요. 발전소는 다 지었는데 전선이 못 따라가는 상황, 이제는 반도체 공장까지 덮치고 있어요.
01/ 04📰 소식전기가 왜 못 전달됐나요?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고도 보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송전 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은 11만 2430GWh에 달했어요. 그 손실을 메우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3조 1651억 원이에요. 전기를 못 보냈을 뿐인데 돈은 실제로 나간 셈이에요.
02/ 04🔍 실체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발전소와 송전망의 건설 속도 차이가 근본 원인이에요. 태양광은 1~3년, 화력발전소는 5~7년, 원전도 7~9년이면 짓지만 345㎸급 대용량 송전선로는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을 거쳐 완공까지 평균 9~13년이 걸려요.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하남시 반대로 막혔고, 당진화력~신석문~신송산 선로는 최초 준공 계획보다 7년 6개월 늦어진 2028년에야 끝날 전망이에요. 전선 하나 놓는 데 지역 갈등이 길게는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구조예요.
03/ 04💸 숫자반도체 산단은 얼마나 늦었나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송전망 공정률이 2025년 말 기준 1%에 불과해요. 3조 7000억 원을 투입해 345㎸급 14개 선로를 짓는 사업인데 집행액은 194억 원뿐이고, 잔여 사업비의 98.6%는 2030년 이후로 미뤄져 있어요. 여수 국가산단 송전망 사업도 공정률 5%에 턱걸이했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3300억 원을 썼는데도 공정률이 20%에 머물러 있어요. SK하이닉스는 2027년, 삼성전자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데 전선은 아직 시작 단계예요.
04/ 04⚖️ 다른 시각해법은 뭔가요?
송전망 부족을 해결할 방식을 두고 접근이 갈려요.
미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
송전망이 필요한 구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공정이 초기 단계라 수요
발생 시점에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전력을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 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발전소는 빨리 짓는데 전선은 느리게 놓이는 속도 차이가, 못 쓴 전기에 보상금만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돈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요.
🗳️ 투표 전력 인프라 엇박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데 전용 송전망 공정률은 왜 아직 1%일까요. 잔여 사업비 98.6%가 2030년 이후로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 답을 말해줘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전소 터빈은 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동을 멈춰달라고요. 전기를 보낼 전선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충남 태안화력 이야기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획했던 발전량의 4분의 1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원권 발전소 일곱 곳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5년 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잘못이 아닙니다. 발전소는 짓는 데 5년, 길어야 9년이면 끝나거든요. 문제는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입니다. 345킬로볼트급 대용량 선로는 완공까지 평균 9년에서 13년이 걸립니다. 발전소가 기다려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게 태안이나 강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열두 개 발전소가 지금 같은 이유로 발전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이 발전소들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전기를 만들지 못했어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요. 이름이 기대이익정산금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나간 돈이 3조 1,6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전력 구입비에 반영되고, 전기요금 원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전기를 만들지 못해서 나간 돈을,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나눠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발전소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 급한 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단지 쪽입니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삼성전자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클러스터에 전기를 보낼 전용 송전망 사업, 3조 7천억 원짜리 공사인데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이 1퍼센트입니다. 백 개 중 하나밖에 진행되지 않은 거죠. 앞으로 4년간 집행될 예산도 전체 사업비의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2030년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공장은 2027년에 돌리려는데, 전선은 203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깔린다는 뜻입니다.
여수 산단 상황은 더합니다. 준공 목표가 2030년인데 집행액이 700만 원, 공정률 5퍼센트입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3,300억 원을 썼는데도 공정률이 20퍼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건설 기간을 9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송도는 2028년, 여수는 2030년이 목표입니다. 남은 시간이 2년에서 4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난 공사를 그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공사가 느려서 생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남시는 동서울 변환소 증설을 두고 주민 동의가 없다며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에서 신석문, 신송산으로 이어지는 선로는 전자파를 둘러싼 주민 갈등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7년 6개월 늦어져 2028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송전망이 늦어지는 데는 지역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지금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송전망이 필요한 구역을 먼저 파악하고 건설을 계획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력을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전은 관계기관이 협력해 일정에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발전소와 송전망을 따로 짓는 지금의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는 만드는 것만큼, 보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내는 일이, 만드는 속도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나간 보상금은 요금으로 돌아오고, 그 틈 때문에 공장은 다 지어놓고도 전기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