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하고 ‘유족연금’ 따박따박…이은해가 챙긴 1300만원, 한 푼도 못 찾았다

남편을 숨지게 한 사람이, 그 남편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 간 돈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입니다. 한 남성이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렸고, 그대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달 돈이 입금됩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같은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죠. 남편이 성실히 보험료를 낸 만큼, 남은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제도는 신고를 받으면 지급합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라는 관계가 확인되면, 돈이 나갑니다. 그 사망이 어떻게 생긴 사망인지는 그 시점에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2년 넘게, 스물여덟 달 동안 연금이 나갔습니다. 합쳐서 1,300만 원가량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공단은 수급권을 취소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명확합니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1,300만 원 가운데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취소할 권한은 있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서른네 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억 원 규모죠.

이 가운데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절반 조금 넘습니다. 열 건을 적발하면 다섯 건 조금 넘게 회수되는 셈입니다.

적발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1년, 해외로 떠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고로 연금이 나갔고, 22년간 계속 나갔습니다. 273개월입니다. 금액은 9,600만 원가량.

언제 들통났을까요. 해외에 있던 배우자가 귀국했을 때입니다.

제도가 적발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돌아와서 드러난 겁니다. 22년 동안 제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외에 사망 사실을 숨기는 등 다른 수법의 부정수급 사례는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급권을 취소하는 건 서류 작업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서, 혹은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지급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사망 원인이 수사 중일 때,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연금은 계속 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