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처방 73%가 30일치인데, 7일 제한이 남긴 변수 💬

약을 받으러 병원에 네 번 가야 한다면, 그건 편리해진 걸까요, 불편해진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치 약을 한 번에 받아서, 병원은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 진료라면,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음 보는 환자는 약을 7일치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0일 처방은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환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병을 처음 진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그 의사를 처음 만났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을 10년 앓아온 사람도, 다른 앱으로 진료를 받으면 초진이 됩니다. 그러면 7일치 약만 받고, 한 달 치를 채우려면 네 번을 더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업계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줄여서 원산협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법제화됐는데, 정작 이용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에 따르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이백칠십육만 명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선 대표는 특히 고혈압을 짚었습니다. 고혈압 처방의 73%가 30일 이상 처방이라고 합니다. 열 명 중 일곱 명 넘는 환자가 한 달 치 약을 받아왔다는 얘깁니다. 7일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사람들은 같은 4주분 약을 받기 위해 진료를 네 번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갈 걸 네 번 가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제한을 두려는 걸까요. 기사에는 정부 측의 설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진료 특유의 위험,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오남용 우려가 배경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다만 업계가 지적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굿닥 장영주 대표는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이미 확인되는 환자한테도 이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 재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단순히 "약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진"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다르면 매번 초진이 되는 구조에서,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예외로 둘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원산협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재검토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둘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12월 24일입니다. 두 달 남은 셈입니다. 그 사이에 규칙이 바뀔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이라는 말 한 단어가, 만성질환자의 진료 횟수를 네 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것. 그 단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 전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