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약 300건 이관 중에 중수청은 구속 가능 사건만 달라 요구 🪃

중대한 사이버 사건이라고, 분류까지 해서 넘겼는데요. 받는 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사건은 누가 맡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 통보서를 보냅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벌어진 해킹 사건,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받는 곳은 중대범죄수사청.

사흘 뒤인 23일, 답이 돌아옵니다.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본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봐야 하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돼 통보 대상이 맞다는 겁니다. 절차대로 서면 통보를 보냈습니다.

중수청의 답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개청 이전부터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경찰이 계속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 틀 안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공소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지난 19일부터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약 300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분류해, 경찰과 중수청에 순차적으로 넘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중수청이 일부 사건을 경찰로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관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사무실이 협소해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까지 대며 이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구속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쉬운 사건 위주로 넘겨받고 싶다는 요구까지 나왔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법조계는 수사 역량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중수청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에 필요한 과학수사 장비는,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이 아직 쓰고 있어서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12월 말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줄여서 킥스라고 부르는 전산망도 일부 기능만 작동하고 있어서, 수사관들이 기록 작성이나 장부 입력 같은 업무를 손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 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인력도 비어 있고, 장비도 아직 안 왔고, 전산망도 반쪽인 상태에서, 대형 해킹 사건을 새로 맡는다는 게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중수청의 설명이 전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고 국제 공조까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넘겨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것과, 경찰이 계속 이어가는 것,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의 기준이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받는 쪽의 준비 상태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 테러 사건을 유권해석까지 거쳐 중대 범죄로 분류했는데도 맡지 않은 건 중수청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사건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맡기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9일 도어스테핑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그러려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이 '빠른 안착'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는 걸, 수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개편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중대 범죄를 서로 안 맡겠다고 미루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통보했고, 중수청은 돌려보냈고, 공소청이 넘기는 사건도 선별적으로만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사례로 끝날지, 앞으로도 반복될 패턴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2월 말 장비 이관이 끝나고, 공석인 자리가 채워지고, 전산망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접수될 중대 사건들은, 지금 이 틈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 하나를 둘러싼 수사 불개시 통보가, 사실은 새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사건은 누가 맡을 준비가 됐느냐가 아니라, 누가 맡아야 하느냐로 판단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