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 463명 중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은 14.7%뿐이거든요 📋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다시 2년을 더 버티면 정규직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1월 1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계약서에 쓰인 기간은 2년입니다. 그 2년이 끝나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버티면 정규직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간제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463명이었는데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어떻게 됐냐고.

결과는 기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열 명 중 한두 명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직장에 남긴 남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의 기간제로 또 들어간 경우도 있었죠. 이 두 경우를 합치면 과반이 넘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이 나빴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사에 응한 463명 가운데 다수가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는 뜻이거든요. 기간제로 들어가서,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조사에 담겼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정규직 전환 여부가 불확실해서 생기는 고용불안이었습니다. 응답자 상당수가 이걸 가장 불합리한 상황으로 꼽았고요. 계약 해지가 두려워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못 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이 권리 행사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기간제를 거친 노동자들이 아예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조사에서는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옮긴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직장에서는 정규직이 되기 어려웠지만, 다른 곳에서 정규직 자리를 찾은 경우는 있었다는 거죠. 기존 직장에서의 전환이 유독 드물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하나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이라는 걸 발의했는데요.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업 지원책 중에,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기간제로 쓸 수 있는데, 이걸 4년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조항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진아 노무사는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직장인 1000명 가운데 다수가 특정 입장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기간제를 쓰더라도 꾸준히 필요한 일자리만큼은 안정적인 형태로 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법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쪽으로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2년이 4년으로 늘어나면 기업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그 4년을 버티는 노동자의 불안은 지금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간제로 들어간 사람 열 명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한두 명뿐이고, 과반은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옮겨 다닙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이 간극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