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올해 1~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명(19.9%)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다만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대재해로 근로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4노동부는 이미 점검을 마친 사업장도 불시 재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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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91명 줄었는데 주말 긴급회의라고요?
산업재해 사망자 줄었다는 뉴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에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어요. 숫자는 좋아졌는데 왜 긴장을 더 조이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장관이 주말에 회의를 연 이유는 뭔가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본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지방은 감독 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며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말했어요. 주말에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요.
02/ 04💸 숫자실제로 사망자는 얼마나 줄었나요?
올해 1~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명(19.9%) 줄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440건에서 342건으로 22.3% 감소했어요.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건설업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어요. 노동부는 지붕공사처럼 위험이 높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닌 예방 행정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03/ 04🔍 실체그런데 왜 긴장을 풀지 못하나요?
전국 통계는 좋아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대재해로 근로자 1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심지어 노동부가 현장 불시점검을 벌인 당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전국 평균이 떨어져도 특정 산단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노동부는 이제 뭘 바꾸겠다는 건가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노동부의 입장이 명확해졌어요.
노동부
이미 점검·감독을 마친 사업장도 불시 재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은 사실상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관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별감독은 위법 사항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최고 수준의 조치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국 사고사망자는 역대 최저치로 줄었지만 대불산단처럼 반복되는 중대재해 지역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노동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점검을 마친 사업장도 다시 불시점검하고, 반복 사업장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 투표: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① 불시 재점검 확대 ② 특별감독 즉시 적용 ③ 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 ✍️ 에디터 노트 전국 통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특정 산단의 반복 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에요. 왜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