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변압기 설계도 무단 모방, 대법원이 10년 보호기간 기준 뒤집다 🚆

기술을 베낀 지 10년이 지나면, 그 책임도 사라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2일, 법조계를 통해 전해진 대법원 판단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변압기 한 대가 공장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겉모습도, 설계도 거의 똑같은 변압기 두 대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한 대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원본이고, 다른 한 대는 국내 업체가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변압기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몇 번이나 더 만들어졌거든요.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국내 업체 B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변압기 62대와 견본 변압기 1대, 그리고 설계도면을 B사에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는 A사의 독점적 자산이고,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요. B사는 이 변압기를 공급받는 입장이었고, 당연히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B사는 이 설계도면과 견본 변압기를 이용해서 비슷한 제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한 대를 납품했고, 2017년에 수주한 두 대를 2018년에 또 납품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과 2021년에도 추가로 제작 계약을 맺고 변압기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같은 방식의 납품이 10년에 걸쳐 반복된 겁니다. A사는 결국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제품 폐기, 그리고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제품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1차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 2차와 3차 납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8억 원 넘는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2심은 2021년 계약에 따른 4차 납품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압기 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초 납품 시점인 2011년 초부터 10년으로 보고,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으니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술을 훔쳐서 쓴 게 맞다면, 그게 10년 전이든 11년 전이든 책임의 성격이 달라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초 납품 시점부터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A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로 변압기를 개발했는데, B사는 계약 목적을 벗어나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눈여겨본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3차 납품과, 책임이 없다고 봤던 4차 납품 사이의 최종 납품 시점 차이가 약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나 B사의 기술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 차이로 책임이 있다, 없다가 갈리는 게 맞는지를 대법원이 들여다본 셈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4차 납품된 변압기 역시 A사 제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고, 이 기술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기술의 가치가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1차 납품의 불법행위 책임과, 2차·3차 납품의 부정경쟁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4차 납품에 대한 제품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 기준을 법원이 매번 사안마다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게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전고법에서 4차 납품을 다시 들여다볼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썼을 때, 그 책임이 10년이라는 시간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이 여전히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보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단의 무게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