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26곳 중 196곳이 고졸 채용 0명이라고요?

공공기관 열 곳 중 여섯 곳이, 올해 신입을 뽑으면서 고졸 출신은 한 명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 11월 2일 발표된 전수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대학 간판 없이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열어봅니다. 뽑는 인원은 있는데, 고졸 몫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과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실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치를 전부 살폈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은 삼백스물여섯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졸 인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이 백아흔여섯 곳, 60.1%였습니다.

열 곳 중 여섯 곳꼴입니다. 채용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채용을 하면서도 고졸은 걸러냈다는 뜻이죠.

이 수치가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내내, 고졸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줄곧 60% 안팎이었습니다. 좋아진 해도, 나빠진 해도 없었던 겁니다. 제도가 뭔가 바뀌었다면 수치도 움직였을 텐데, 6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0년엔 14%였던 것이 2022년엔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9.8%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9.8%라는 숫자도 실제로는 고르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고졸 채용 인원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27.4%, 722명이었습니다.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코레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한 곳을 빼고 나면, 나머지 공공기관들의 실제 고졸 채용은 지금 보이는 수치보다 더 적다는 뜻이 됩니다. 평균치가 전체 상황을 가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기사에서는 '쉬었음' 청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 이야기를 함께 짚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하 학력자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은 학력에 따라 채용 문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부문이라도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봄의 심현준 연구사업팀장은 이 상황의 원인을 제도 자체에서 찾습니다. 그는 "고졸 채용은 임의 권고에 그쳐 현장에서 채용을 확대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고졸 채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 기관을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권고를 의무로 바꾸면 정말 채용이 늘어날지, 아니면 기관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숫자만 맞출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을 고치는 일과 현장의 채용 관행을 바꾸는 일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기관 열 곳 중 여섯 곳이 6년째 고졸 신규 채용 '0명'을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 있는 채용 실적도 일부 기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임의 권고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