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늘었다고요?

평생 세금 내고 보험료 낸 사람이, 국적만 두 개인 사람보다 연금에서 밀린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이 땅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만 65세가 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소득이랑 재산이 꼼꼼히 조회됩니다. 통장 하나, 집 한 채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도 같이 가진 어떤 분은, 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와서 같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에 집이 있는지, 연금을 또 받고 있는지, 이쪽에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소득 파악망이 촘촘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숨길 데가 없습니다.

반면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가진 자산, 받고 있는 연금, 이런 건 국내 행정망 밖에 있습니다.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입국한 뒤에 얼마나 살아야 한다는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지금은 없습니다. 들어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2021년에 3천 621명이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5년엔 8천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해 사이 두 배 넘게, 2.3배로 뛴 겁니다.

받아가는 돈도 늘었습니다. 월평균 수급액이 27만 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고, 이 집단이 가져간 전체 금액은 118억 2천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흐름을 두고,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낸 내국인은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는데,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다며, 이걸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복수국적자 전체가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경우도 당연히 섞여 있을 겁니다. 문제는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쪽에 있는 거죠. 누가 부당하게 받는지, 누가 정당하게 받는지, 지금 구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복지부도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실거주 의무를 넣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을 얼마나 둘지, 해외 자산을 어떻게 검증할지, 이 인프라를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당장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몇 년으로 할지, 기존 수급자한테는 어떻게 적용할지, 해외 자산을 무슨 방식으로 들여다볼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사이 2.3배로 늘었고, 그 배경엔 해외 자산을 검증할 통로가 없고 국내 실거주 요건도 없다는 구조적 공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