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사과하라” 역공…李, 다문화 우대 재검토까지 논란 확산

한 사람이 한 말을, 다르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갈렸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천이십육년 십월 이십구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국무회의장. 농어촌 인력난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 그 한 문장이 이후 며칠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보면, 이 발언은 정책 맥락 안에 있었습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은 안보 전략상 지켜야 하는 산업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내국인 농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깎아내리려던 게 아니라, 내국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후 엑스를 통해 "내국인과 비교해 경제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들은 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농어촌과 제조업 현장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 그들도 국내에서 생활비와 주거비를 쓰고 있다는 현실이 빠졌다고 봤습니다. 해당 언론은 이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그 언론사를 지목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번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기 앞서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하라."

노조의 지적은 단순합니다. 대통령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부사 하나, '크게'가 있든 없든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한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는 또 하나를 짚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특정 언론사를 공개 지목해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제재가 없어도 기자와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나서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소중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부족한 일손을 메워온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가 십만 사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농업의 계절성과 노동강도, 주거 불편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내국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도 "대통령의 노동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임금 체불 지원대책 지시 경력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쪽으로 균을 잡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우대 제도 폐지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이 나서서,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를 더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건, 더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는 쟁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적 취지, 내국인 고용 확대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노동자 단체와 언론 노조는, 경제적 기여를 해외 송금 여부로 평가한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가 맞든 틀리든, 표현이 누군가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사안을 보고 있지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SNS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의 내용보다, 대통령이 직접 SNS로 언론과 맞서는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한 문장이, 정책 취지를 설명하는 쪽과 발언의 본질을 짚는 쪽으로 갈라졌고, 그 갈라짐이 언론 대응 방식과 다문화가족 제도까지 번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보다, 같은 말이 왜 이렇게 다르게 들렸는지를 따라가 볼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