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문가들 “韓 핵잠·농축, 핵무장 포석으로 비치면 역풍”

평화적 목적의 농축이라고 말하면, 그 말은 끝까지 지켜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를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열린 좌담회, 지난 21일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통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 능력을 갖추면, 핵 잠재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이 발언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국내 담론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미국 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핵안보정책센터의 매슈 샤프 연구원, 미국과학자연맹의 실리아 맥도월 연구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돌턴 공동소장. 이들이 최근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직설적입니다. 핵 헤징인가, 한국이 비핵무장 의도를 국제사회에 확신시켜야 하는 이유.

이 연구진이 보는 건 송 전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입니다. 각각 떼어놓고 보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농축은 원전 연료 공급과 수출 경쟁력, 잠수함은 해상 방위력 강화. 연구진도 이 점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나라에서 추진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 내부에서 핵무장 잠재력을 공식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섞이면, 그림이 달라진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이걸 '핵 헤징'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안보 상황이 바뀌면 바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갖춰두는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비보유입니다. 연구진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연구진이 주목한 건 다른 층위입니다. 전직 관료와 군 관계자, 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원자력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정부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그 나라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도 함께 보는 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조금 뒤집힙니다. 한국의 이 두 사업은 원래 미국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업들, 애초에 미국의 승인 아래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잠수함 사업 모두 미국과의 장기적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미 협력이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계속 제공하지 못하면, 그 협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승인받고 시작한 사업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거꾸로 멈출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그 협의가 멈춰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6월 서울에서 범정부 실무협의를 한 차례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속 협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멈췄는지, 보고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부담은 한국 쪽에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연구진이 거론한 또 다른 변수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농축·잠수함 사업을 미국의 역내 핵전략과 연계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 때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반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건 한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반응까지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몇 가지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것, 민간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할 것, 농축 수준에 상한을 둘 것,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검증 협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 국내법이나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에 명시돼야,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신뢰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에는,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점을 긍정적으로 짚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런 법적 장벽을 마련할 필요성을 국방부가 스스로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지금 얼마나 폭넓은 신뢰 확보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잠수함 사업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그 안에서 나오는 다른 목소리들 사이의 거리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을, 법적 장치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멈춰 있는 한미 실무협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원자력 사업 두 가지는 미국의 승인 아래 시작됐지만,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핵무장 의도가 없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과 국내의 다른 목소리들이 국제사회에는 하나의 신호로 묶여 읽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 선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장치여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