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액은 총 33조 6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관리비 산정·회계를 맡는 ERP 시장에서 A사 점유율은 세대 수 기준 71.4%에 달했습니다.
3관리비 전자결제를 처리하는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A사 연계 비중이 99.7~100%로 나타났습니다.
4손명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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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아파트 관리비 시장…전산업체 1곳 점유율 71%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관리비 고지서 보신 적 있나요? 그 고지서를 만드는 시스템도, 결제가 처리되는 통로도 사실상 한 회사가 쥐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연간 33조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시장인데 경쟁은 거의 없는 셈이에요. 어떤 구조인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국회에서 뭘 들여다본 건가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어요.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액은 총 33조 644억 원, 월평균 약 2조 7500억 원 규모였어요. 손 의원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특정 업체의 시스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어요. 생활과 밀접한 시장인데도 경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에요.
02/ 03🔍 실체어느 회사가 얼마나 쥐고 있나요?
관리비 산정과 회계를 맡는 ERP 시장에서 A사 점유율은 단지 수 기준 68.2%, 세대 수 기준 71.4%에 달해요. 2위 업체의 세대 기준 점유율은 11.5%에 그쳐 격차가 뚜렷해요. 관리비를 전자로 고지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EBPP 시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요. 연계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4곳과 카드사 6곳 모두에서 A사 연계 비중이 99.7~100%로 나타났어요.
03/ 03💸 숫자돈은 실제로 얼마나 흘렀나요?
지난해 A사를 통해 처리된 결제액은 은행 2조 5120억 원, 카드 8조 9615억 원으로 합계 11조 4700억 원을 넘었어요. 이 액수는 전국 연간 관리비 부과액 33조 644억 원의 상당 부분이 한 업체의 전산망을 거쳐 흘렀다는 뜻이에요. 손 의원은 이런 높은 시장 집중도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입주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관리비 33조 원 시장에서 ERP와 결제망 모두 한 업체 의존도가 70~100%에 이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독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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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ERP와 결제망을 동시에 쥐고 있으면 입주민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여지가 생길까요? 2위 업체 점유율이 11.5%에 불과한 지금 구조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관리비 고지서 한 장. 거기 적힌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이 둘을 손에 쥔 업체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산정합니다. 이걸 돕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사적자원관리, 줄여서 이알피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리비를 계산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이 이알피 시장에서 특정 업체 한 곳이 세대 수 기준으로 7할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로 봐도 비슷합니다. 열 개 단지 중 일곱 개가 이 업체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단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전체의 모습입니다. 손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관리비 부과액은 33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에 2조 7천억 원가량이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만큼 큰 시장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쪽이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위 업체의 점유율입니다. 1위 업체가 세대 기준 7할을 넘기는 사이, 2위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격차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알피는 시작일 뿐입니다. 관리비를 계산했으면, 이제 그 돈을 걷어야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게 전자고지결제, 이비피피입니다. 고지서를 전자로 보내고, 은행이나 카드사와 연결해서 결제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손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은행 네 곳과 카드사 여섯 곳의 관리비 결제에서 이 업체와 연계된 비중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이 업체를 거쳐 처리된 결제액이 은행에서 2조 5천억 원, 카드에서 8조 9천억 원 넘게 집계됐습니다. 합치면 1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계산하는 시스템과 돈이 오가는 통로. 이 둘을 한 업체가 함께 쥐고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손명수 의원은 이 구조를 두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시장 집중도가 이렇게 높으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어렵고, 결국 입주민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여지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33조 원이 오가는 생활밀착형 시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독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게 곧바로 불공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와, 그 점유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입주민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점검에 나선다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정도 집중도가 왜 생겼는가. 기술력이나 서비스 품질 때문일 수도 있고, 초기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은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그 계산과 결제를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자료로 확인됐다는 것. 그리고 이 구조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지, 점검이 필요한 쏠림인지는 이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