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난 대응을 위해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와 공공 발주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2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3건이 10개월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4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조차 없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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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특별법 3건이 10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다고요?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모듈러 주택 뉴스 보고 오셨나요? 정부가 공급 확대 방침까지 밝혔지만 정작 산업을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에서 멈춰 있어요. 왜 멈췄는지, 무엇이 막고 있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정부가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는 주택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발주를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0일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이 공급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에요.
02/ 03🔍 실체통계조차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취약해요. LH, GH 같은 공공 부문의 공급 계획만 발표됐을 뿐 제조 생태계 현황을 파악할 자료는 전무한 상태예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체계가 정비돼야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제공할 근거가 생길 것"이라며 아직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03/ 03💸 숫자법안은 몇 건, 얼마나 묶여 있나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에요. 이 법안들은 10개월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내 모듈러 건축 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받아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모듈러 주택 확대 방침은 나왔지만 법·제도 정비 없이는 공급 속도를 실제로 높이기 어려워요. 특별법 3건의 국회 처리 여부가 앞으로의 속도를 가를 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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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법안이 왜 10개월째 계류됐는지 원문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통계조차 없는 산업에 특별법이 먼저 와야 할지, 통계 정비가 먼저일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에요.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겠다는 정부. 그런데 그 방법을 뒷받침할 법은 왜 10개월째 국회에 멈춰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관계부처 발표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집의 뼈대를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집이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입니다. 짓는 시간이 짧으니까, 공급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집,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이후로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모듈러 주택 산업을 키우고 공공 발주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택 공급난을 풀 방법으로 모듈러 주택을 쓰겠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일 같습니다. 짓는 속도가 빠른 공법이 있으니, 그걸 더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국내에는 모듈러 주택이 지금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이만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만드는 공장들, 그 생태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체계가 먼저 정비돼야 규제를 풀거나 지원책을 줄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을 하나씩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계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법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세 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라온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모듈러 건축을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일과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법이 없다는 게 전부 발목을 잡는 이유는 아닙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내 모듈러 건축 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다고 짚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지어야 한 채당 비용이 내려가는데, 아직 그만큼 많이 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단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 교수는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발주를 늘려서 생태계 자체를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과 물량, 둘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계가 쌓이고, 통계가 쌓이면 지원책이 생기고, 그래서 산업이 커지는 흐름이 될까요. 아니면 산업이 먼저 커져야 법도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만 조금 빨라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빨리 짓는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산업으로 키울 법은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고, 그 산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보여줄 통계는 아예 없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이 세 가지 공백 중 어느 것부터 채워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