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 6만 6,000톤인데도 정부가 추가 회수에 나선 조건 🌾

올해 벼농사,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둘 다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십월 십삼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 들판에 벼가 익어갑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제일 떨립니다. 올해도 쌀값이 떨어질까, 아니면 버틸만할까.

작년 이맘때 정부가 내놨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쌀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십육만 오천 톤 더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 정도면 쌀값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축이니 대여니, 여러 조치가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발표된 숫자는 다릅니다. 초과생산량이 육만 육천 톤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예상치보다 육십 퍼센트 가까이 줄어든 거죠. 전체 생산량의 일 점 구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이게 한 농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벼농사 전체를 놓고 하는 계산이거든요. 올해 쌀 생산량은 삼백사십육만 톤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부분이 저만큼이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는 건, 그만큼 쌀값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도 줄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 줄었을까.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벼를 다 키운 다음에 조절한 게 아니라, 심는 단계부터 손을 봤다는 겁니다. 수급조절용 벼라는 걸 처음 도입했는데, 이건 밥쌀용으로 안 쓰고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애초에 용도를 묶어놓은 벼입니다. 다 자란 쌀을 나중에 빼는 게 아니라, 심을 때부터 시장에 나올 밥쌀 자체를 줄여놓은 거죠.

다만 공급을 줄이는 조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확기에도 추가로 물량을 더 거둬들입니다. 정부가 민간에 빌려줬던 쌀, 그러니까 대여곡이라고 부르는 물량이 있는데요. 작년에 오만 오천 톤, 올해 십만 톤, 합쳐서 십오만 오천 톤을 빌려줬습니다. 이 중에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게 약 십이만 톤 남아있습니다. 이걸 올해 수확한 햅쌀로 돌려받으면, 그만큼이 시중에서 빠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빌려준 쌀을 새 쌀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한 번 더 조절하는 셈이죠.

여기까지는 공급을 줄이는 이야기였고,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조치도 같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십이월까지 공공비축미 사십만 톤을 매입합니다. 농가가 벼를 팔면 바로 받는 중간정산금도 올립니다. 벼 사십 킬로그램에 사만 원이었던 걸 육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삼만 원에서 사만 원으로 올린 뒤에, 이 년 만에 또 올린 겁니다. 산지에서 벼를 제때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도 넉넉히 풀었는데, 정부와 농협이 합쳐서 삼조 구천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온 숫자들은 모두 예상치라는 겁니다. 최종 생산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도 "최종 생산량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납 받는 대여곡의 규모와 시기도 이월 재고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발표된 숫자는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써야 하는 쌀이 밥쌀로 몰래 흘러나오거나, 새 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아무리 잘 조절해도, 유통 단계에서 틀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시장 여건이 양호한 만큼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여건이 양호하다는 진단,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추가로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향이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은 작년 예상치보다 크게 줄었고, 정부는 재배 단계부터 수확 이후까지 공급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농가 지원도 늘렸습니다. 다만 이 모든 숫자는 최종 생산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망치라는 점, 그리고 유통 과정의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은 지켜볼 대목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