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직접 수사까지 한다고요? 기술유출 특사경 도입 추진

기술 하나 빼내면, 그게 돈이 될까요. 아니면 쇠고랑이 먼저 올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설계도 하나가 USB에 담겨 국경을 넘어갑니다. 수십 년 쌓은 기술이 몇 초 만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가 최근 5년간 107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이 주로 겨냥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정부도 그 질문을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할 불이익보다 크다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거든요. 정부가 바라본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통상부가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까지 참여했습니다. 산업부 혼자 끌고 가던 일을, 범정부가 같이 들기로 한 셈입니다.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먼저 돈입니다. 기술유출로 번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대상을 넓힙니다. 피해기업이 받는 손해배상액에도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최소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올리고, 벌금 기준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사 체계입니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줍니다. 특사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유출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 경찰이나 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사 범위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해외법인 매각이나 철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인수합병까지 심사 대상에 넣습니다.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혹은 국내 법인을 끼워서 들어오는 길을 통해 기술이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조치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관리도 강화하는데,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세게 걸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긴장이 이 대책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을 넓히고 특사경을 두는 게 사전 차단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 관리처럼, 사람의 선택과 관련된 영역은 어디까지를 관리라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침해라 부를지, 그 경계가 아직 또렷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이직 정보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틀은 이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도 손본다고 합니다.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쌓은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입니다.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기술유출에 대해 사전 차단과 사후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관리 사이 경계를 어떻게 그릴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