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71% 폭등에 과징금 1942억원 감면, 피해 중소업체 보상이 없는 이유 🖋️

종이값이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값,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누군가 짜고 올린 거라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쇄업계가 국회를 찾은 소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국회소통관입니다. 전날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하나 열렸습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지방 조합 열한 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들고 온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인쇄용지 가격이 담합으로 올랐고, 그 피해를 자신들이 다 떠안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쇄용지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약 4년 동안 가격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올랐다고 합니다. 10만 원짜리 종이가 17만 원 가까이 뛴 셈입니다.

중소 인쇄사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단순해집니다. 원가가 이만큼 뛰었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버티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몇몇 업체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합회는 전체 피해액이 52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 인쇄업체가 4000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같은 파도를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눈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담합한 대기업들에 과징금 약 33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작지 않은 제재입니다.

다만 그중 상당 부분이 다시 깎였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흔히 리니언시라고 부르는 제도를 통해서 약 1942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담합을 자백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절반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박장선 회장은 이 대목을 짚었습니다. 대기업은 과징금을 깎았는데, 직접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있었는데, 회복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쟁점이 남습니다. 제재와 피해 회복은 원래 같은 게 아닙니다. 공정위가 기업을 벌주는 것과, 피해를 본 업체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후자로 가는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문제 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여기에 다른 문제도 얹었습니다. 일부 제지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맺고도 사전 예고 없이 가격을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정위의 가격재결정명령,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으라는 처분마저 기업 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멈춰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 영세 인쇄업체들은 왜곡된 가격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연합회가 요구한 건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대기업의 피해 회복과 상생 노력, 정부의 실태조사, 긴급 금융·세제 지원, 거래 관행 개선, 그리고 디지털·친환경 설비 도입 지원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손해액 추정제도,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상습 담합 기업을 퇴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담합에 대한 제재는 이미 끝났지만, 피해를 본 쪽에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이 둘 사이의 빈틈을 누가 채울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부와 국회의 손에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