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유가 담합’ 혐의에…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대응은

기름값은 왜 어느 주유소에 가도 비슷할까요. 그게 시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맞춰놓은 숫자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8일, SK에너지가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전광판에 뜬 숫자를 보고 잠깐 멈칫하죠. 어제보다 올랐나, 내렸나. 그런데 길 건너 주유소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를 심판에 넘겼습니다.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시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 국제유가가 가장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 규모는 44조 원대입니다. 한 해 예산의 상당 부분에 맞먹는 돈이 오간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담합이라는 말은 가격을 똑같이 맞추는 그림만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조금 다릅니다. 정보 교환입니다.

경쟁사끼리 가격과 판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그게 쟁점입니다.

SK에너지는 입장문에서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쟁사와 접촉할 때 사전승인을 받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가격 정보 교환처럼 위험한 행위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점입니다. SK에너지는 올해 6월, 업계 처음으로 주 단위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해 알리고 사후정산을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사후정산이란 게 뭔지 잠깐 설명하면, 기름을 먼저 주유소에 넘기고 나중에 최종 가격을 소급해서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유소는 물건을 받을 때 자기가 얼마에 사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주고받은 정보는 모두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던 사후 정보였다. 회사의 가격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제도를 고치겠다고 하고, 한쪽은 애초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회사의 해석이 이렇게 갈립니다. 심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경쟁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 어디까지가 업계의 관행이고 어디부터가 담합일까요.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인가. 공개된 정보라도 서로 맞춰 보는 과정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가. 이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가 이번 심의에서 다뤄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유소가 자기 매입 가격을 모르는 채로 물건을 받는 구조. 그 관행이 왜 그렇게 오래 유지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가격이 같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흘렀느냐입니다.

한 회사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고, 다른 회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