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1995년 도입한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PTZ의 세액공제 비용이 올해 9억 300만 유로로 지난해보다 29.6% 늘어날 전망입니다.
2내년에는 비용이 12억 900만 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2일 한때 연 5.14%까지 올라 2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전문가들은 국내의 기본금융 요구에 앞서 재정 건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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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이자 주담대 세액공제 비용 9억 300만 유로, 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 찍다
생애 첫 집 마련, 나라가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프랑스가 1995년부터 운영해온 제도인데 최근 비용이 1년 새 30% 가까이 뛰었어요. 그 여파가 국채시장까지 번지면서 '공짜 대출'의 청구서가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다시 따져보게 돼요.
01/ 03📰 소식프랑스가 30년 넘게 운영한 무이자 대출, 지금 무슨 일인가요
프랑스 정부는 1995년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PTZ 제도를 운영해왔어요. 정부가 차입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5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23일 공개된 프랑스 정부의 '2027년 조세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세액공제 비용이 9억 300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3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에요. 지난해보다 29.6% 늘어난 규모라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요.
02/ 03🔍 실체공짜 대출, 혜택은 누가 받나요
PTZ 대상은 최근 2년간 본인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돼요. 대출금리는 0%, 만기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한 구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설계됐어요. 문제는 이 혜택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떠안는 세액공제 비용도 같이 불어난다는 점이에요. 내년에는 비용이 12억 900만 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03/ 03💸 숫자재정 부담이 국채시장까지 흔들었나요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2일 한때 연 5.14%까지 올라 2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모든 가구의 이자를 재정으로 떠받치는 구조가 맞느냐는 지적이 현지 정치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프랑스 재정위기는 복지, 특히 연금 지출에 너무 많은 재정력을 소진한 결과"라고 짚었어요. 무이자 대출 하나가 전체 재정위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누적된 부담 중 하나로 꼽히는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국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정책은 당장은 혜택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은 결국 재정적자와 국채금리로 돌아와요. 국내에서 나오는 '기본금융' 요구도 같은 저울질이 필요해요.
🗳️ 투표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정책,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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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PTZ 비용이 왜 이렇게 빨리 늘었을까 궁금해질 수 있어요. 기사에는 구체적 증가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재정적자와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결과만큼은 명확히 확인돼요.
2026년 10월 23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2027년 조세 정책 평가 보고서'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의 한 신혼부부를 떠올려봅시다. 생애 첫 집을 구하러 은행에 갔는데, 대출 서류에 적힌 이자율이 0퍼센트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에는 PTZ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옮기면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1995년에 도입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죠. 최근 2년간 자기 집이 없던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대출금리는 0퍼센트, 만기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거쳐 집을 샀을 겁니다.
그런데 이 0퍼센트가 공짜는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을 내준 은행에 5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은행이 입은 이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거든요. 차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자를 대신 메꿔주는 겁니다.
결국 이자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셈이죠.
이게 한 가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PTZ 관련 세액공제 비용이 9억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9.6퍼센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1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12억 900만 유로로 전망됐거든요.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재정에 부담이었던 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별문제 없이 운영돼온 제도거든요. 최근 들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늘었는지, 보고서는 구체적인 원인까지 짚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 정치권에서는 이미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의 이자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올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2일, 한때 연 5.14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나라가 돈을 빌릴 때 치러야 하는 이자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PTZ 하나가 이 금리 상승의 전부를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떠안는 재정 부담 목록에 이 제도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프랑스 재정위기를 두고, 복지, 특히 연금 지출에 너무 많은 재정력을 소진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PTZ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출이 겹쳐 쌓인 결과라는 진단입니다.
그럼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와, 그 제도가 나라 살림에 지는 부담. 이 둘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요.
프랑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돈뿌리기 정책에 대해 '기본금융'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지원이, 시간이 지나며 재정에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무이자 대출은 누군가에게는 고맙지만, 그 이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의 빚으로 옮겨간다는 것. 지금 프랑스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