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액 소포 93%가 중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생겼어요

2유로, 우리 돈으로 삼천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연말 쇼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1월 2일, 포르투갈 뉴스 등 외신 보도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말 밤, 휴대폰으로 테무 앱을 켭니다. 모자 몇 개, 티셔츠 몇 장,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어느새 열다섯 개가 넘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가격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예전보다 조금,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렴한 물건을 묶어서 사는 소비자들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이것저것 담게 되고, 한 번에 배송받으면 배송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이 좀 다른 셈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해외 직구 소포에 새로운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물건 가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소포 안에 몇 가지 종류의 물품이 들어있느냐로 매깁니다. 모자 다섯 개와 티셔츠 열 장을 한 소포에 담아 보내면, 종류가 두 가지니까 수수료만 사천 원 가까이 붙는 식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쇼핑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EU로 들어간 소액 소포는 육십억 건에 가까웠고, 그중 아흔세 개 가운데 아흔세 개 꼴로, 거의 전부가 중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EU 입장에서는 세관이 감당하기 힘든 물량이 밀려든 셈이고, 그 틈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장난감 같은 제품들도 섞여 들어왔다는 게 EU 쪽 설명입니다.

사실 이번 수수료가 처음이 아닙니다. EU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백오십 유로 미만 소포에 건당 삼천 원 조금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 조치만으로도 관련 소포 배송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이번 2유로는 그 관세에 더해지는, 완전히 별도의 비용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EU는 이 돈을 소비자가 아니라 플랫폼이나 판매업자가 내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럽소비자기구는 판매자가 이 비용을 상품 가격에 몰래 끼워 넣는 건 EU법상 불법일 거라고 지적하면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내느냐를 정했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 쪽 반응은 더 날이 섰습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의 젠쥔보 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세관 비용이라는 이름을 빌린 보호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가 물품 시장에서 중국 플랫폼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게 될 거라고, 특히 연말 쇼핑철을 앞둔 지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EU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발 소포가 많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요를 수수료로 억누르는 게 EU 산업의 경쟁력 문제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려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EU는 이 수수료 등을 통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10조 원 가까운 수입을 거둘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가 직구 규제가 EU의 새로운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세관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가, 동시에 돈이 되는 조치로 자리잡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이 수수료가 정말 플랫폼의 몫으로 남을지, 아니면 결국 가격표에 녹아들어 소비자가 내게 될지. EU와 중국 학자의 설명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답은 연말 쇼핑 시즌이 지나야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EU가 중국산 직구 소포에 물품 종류별로 2유로씩,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새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