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국내 테슬라 차주 89명이 낸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재판부는 FSD 계약을 향후 기술·규제 승인 시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해 테슬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네덜란드에서는 올해 6월 기준 약 7000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개인 차주가 중재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4테슬라는 올해 2월부터 FSD 일시불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한국 법원은 테슬라 손 들어줬는데, 네덜란드엔 7000명이 소송 중이거든요 🌐
완전자율주행을 기대하며 FSD 옵션을 결제했던 차주시라면 이번 판결 소식이 남 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 법원이 테슬라 손을 들어줬지만 비슷한 소송은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같은 FSD를 두고 나라마다 법원 판단이 왜 갈리는지 살펴봤어요.
01/ 04📰 소식법원은 테슬라에게 뭐라고 했나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국내 차주 89명이 낸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최대 1000만 원 안팎을 들여 FSD 옵션을 구매했고, 수년간 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명칭마저 '감독형'으로 바뀌었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냈어요. 재판부는 이 계약이 레벨5 수준 완전자동화를 보장한 게 아니라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 시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02/ 04🔍 실체법원은 왜 테슬라 책임이 없다고 봤나요?
재판부는 기능 제공 지연의 책임을 테슬라에 묻지 않았어요. 차주들이 구매 당시 이미 차선 유지 등 기본 오토파일럿과 자동주차·차량 호출이 포함된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옵션을 샀다고 본 거예요. 핵심 기능 출시가 늦어진 것도 국내외 규제 준수 때문이므로 테슬라 책임이 아니라는 판시예요.
03/ 04⚖️ 다른 시각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결론일까요?
국가마다 교통·산업 법체계가 달라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어요.
한국 판결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아 테슬라 1심 승소를 인정했어요
해외 소송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FSD 구매자를 중심으로 올해 6월 기준 약 7000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 워싱턴주 차주는 2025년 중재를 거쳐 1만 600달러 전액을 환불받았어요
규제 미승인과 하드웨어 한계라는 같은 문제가 나라마다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04/ 04💸 숫자구독제 전환은 왜 나온 걸까요?
테슬라는 2026년 2월 미국을 시작으로 FSD 일시불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형으로 전환했어요. 일시불 방식은 향후 구현될 완전자동화까지 담보하는 구조여서 기술 지체나 하드웨어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환불·무상교체 요구에 부딪혔어요. 월 구독제는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라 장래 법적 채무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부담을 덜어내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과거 거액을 낸 기존 차주들의 매몰 비용과 박탈감은 구독제 전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법원은 FSD 계약을 '완전자동화 약속'이 아니라 '언젠가 가능해질 기능에 대한 조건부 계약'으로 봤어요. 이 해석이 한국에서는 테슬라 승소로 이어졌지만,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는 여전히 환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 투표: FSD 환불 소송을 보며 가장 공감되는 입장은 ① 기술 발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공감해요 ② 거액을 낸 차주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③ 양쪽 다 일리 있어 판단하기 어려워요 ✍️ 에디터 노트 구독제 전환이 미래의 소송 리스크는 줄여줄 수 있어도, 이미 수백만 원을 낸 기존 차주의 신뢰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요.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숙제는 테슬라에 남아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서울중앙지법이 테슬라 차주 89명의 환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2022년 최대 1000만 원대 FSD 구매자들이 2024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산 기능이, 몇 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 법원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10월 29일에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테슬라 차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FSD,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을 추가로 결제했죠.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 돈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약속했던 기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완전자율주행'에서 '감독형'으로. 운전자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 붙은 겁니다.
작년 12월, 89명이 모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요. 산 게 아니라 속은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에 FSD를 산 차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참여자가 7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워싱턴주에서는 한 차주가 중재 절차를 거쳐 낸 돈 전액, 1만 600달러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을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기술과 규제가 갖춰지면 주겠다는 계약이라는 거죠. 애초에 완전자율주행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재판부가 기능이 늦어진 책임을 테슬라에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주들이 살 때 이미 기본적인 보조 기능들은 받았고, 추가 기능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샀을 거라고 본 겁니다. 늦어진 이유도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 테슬라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테슬라의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법체계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교통당국은 올해 4월, 감독형 FSD를 유럽에서 처음 승인하면서 최신 하드웨어 차량으로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년 가까이 기다려온 구형 하드웨어 차주들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고, 이들이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움직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에서 FSD를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없애고, 매달 내는 구독제로 바꿨습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미래의 완전자율주행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였거든요. 기술이 늦어지거나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면 환불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구독제는 그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습니다. 구독제로 바꾼다고 해서, 과거에 거액을 일시불로 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고, 기다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어도, 초기에 믿고 돈을 낸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은 테슬라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그 판단이 전 세계 FSD 구매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낸 사람들의 시간과 기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