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이 가석방 63배를 만든 구조, 남은 변수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형기를 다 못 채운 사람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면 — 그 자리는 누가 대신 메우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교도소를 상상해봅시다. 정원이 백 명인 방에 평균 백스물여섯 명이 들어차 있습니다. 침대도, 복도도, 운동장도 모자랍니다. 이게 지금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형기를 다 안 채운 사람을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형집행률 60퍼센트도 안 되는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허가를 받은 사람이 634명입니다. 선고받은 형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같은 부류는 172명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치의 3.7배를 넘어선 겁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사람, 특히 환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먼저 내보낸다는 설명입니다. 과밀을 줄이려는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한 교도소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수용률이 2024년부터 3년째 120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늘리는 속도가 수용 인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 자체를 지난해보다 약 30퍼센트 늘려놓았습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느 한 교도소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설계된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결도 보입니다. 전체 가석방자 중에서 형집행률 60퍼센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는 0.1퍼센트였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올해는 6.3퍼센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만에 63배로 커진 겁니다. 비중 자체는 여전히 전체에서 작은 축에 속하지만, 늘어난 속도만큼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형기별로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형자가 가장 많아서 4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무기수도 열다섯 명 들어 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퍼센트로 작지만, '무기수'라는 단어가 가석방 명단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걸리는 대목일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면서, 정부가 과밀 문제로 생긴 부담을 국민에게 재범 위험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수 같은 흉악범의 가석방은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같은 조치로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과밀을 해소하는 일과, 형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는 일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설을 더 짓는 데는 시간과 돈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과밀은 계속되고, 가석방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재범 방지를 어떻게 담보할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교도소가 좁아지니까 형기를 덜 채운 사람이 먼저 나가고 있고, 그 규모가 1년 사이 몇 배로 커졌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 위주라고 설명하지만, 늘어나는 속도와 무기수 포함 여부를 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