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이 2024년 10월 16만 개에서 2025년 7월 약 312만 개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2식약처는 지난 6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하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해당 개정안만 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본심사에 상정됐습니다.
4박용진 부위원장과 대한당뇨병학회 모두 지정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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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 지정, '낙인이냐 관리냐'가 변수
요즘 주변에서 마운자로 처방받았다는 얘기 한 번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치료제가 이렇게 흔해진 사이, 정부가 추진하던 안전장치는 조용히 제동이 걸렸어요. 왜 멈췄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숫자 확인비만치료제 유통량, 얼마나 늘었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이 2024년 10월 16만 개에서 2025년 7월 약 312만 개로 뛰었어요. 2년도 안 돼 약 20배 수준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 속도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 6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02/ 03🔍 실체 파악지정 절차는 왜 멈췄나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걸렸어요. 지난달 21일 심사 안건 15건 가운데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개정안만 심사가 끝나지 않고 본심사로 넘어갔어요. 예비심사는 중요 규제를 걸러내는 절차인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났다는 건 이 안건이 위원회 차원의 추가 심의가 필요한 '중요 규제'로 분류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통과가 보류된 셈이에요.
03/ 03⚖️ 갈리는 전망낙인이냐 관리냐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려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비아그라와 마운자로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냐"며 오남용 딱지가 공포와 낙인만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식약처
처방 급증과 임신부·소아 처방 사례까지 나온 만큼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도 명칭만 붙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은 필요하다고 봤어요.
🔎 더 보기: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문구를 명기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데, 이 틈이 막히는 거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비만치료제 오남용 지정은 '필요성'보다 '방식'을 두고 멈춰선 상태예요. 유통량 20배 증가라는 수치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지정 자체가 낙인이 될지 관리 수단이 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 에디터 노트
지정이 늦어지는 동안 처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심의에서 식약처가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다음 국면을 가를 거예요.
약국 창구에서 처방전을 내밀면, 요즘은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쉽게 살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규제정보포털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약국 진열대 한쪽, 비만치료제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던 풍경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이 약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처방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16만 개였던 국내 유통량은, 2026년 7월 약 312만 개로 늘었습니다. 스무 배 수준으로 뛴 겁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포장에 그 문구를 적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식약처로서는 급증하는 처방을 그대로 두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임신부나 소아가 처방받은 사례가 지적됐고, 식약처는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생각보다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안건 열다섯 건 가운데 이 개정안 하나만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본심사로 넘어간 겁니다. 예비심사는 특별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규제를 걸러내는 절차인데, 이 안건이 거기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지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행정 지연은 아닙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비아그라와 마운자로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분별한 처방이야 당연히 관리해야겠지만, '오남용' 딱지를 먼저 붙이는 게 최선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규제가 자칫 공포와 낙인만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도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우려를 밝혔는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학회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단속 방안 없이 이름만 붙이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붙이고 끝날까 봐 걱정하는 쪽입니다.
정리하면 양쪽 다 지정 자체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낙인이 걱정이고, 한쪽은 실효성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처방이 스무 배 늘어난 약을, 이름 하나 붙이는 걸로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과도한 낙인이 될까. 오유경 식약처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정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회의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제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처방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지정 여부에 따라 구입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